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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지만 증권가의 딜레마는 여전하다. 국내 투자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2028년까지 모험자본 비중을 25%로 늘리고 그간 '핵심 먹거리'였던 부동산 투자 비중은 10%까지 대폭 줄이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일각에선 자칫 비율 채우기식 투자 의무화로 당국의 의도와 다른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 파업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종투사 4곳(미래에셋·한국투자·NH·KB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비중은 11~27%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종투사 10개사 총자산 중 모험자본 비중은 2.23%에 그친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종투사 제도 개선을 발표하며 종투 학사규정 사들이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자산 내 모험자본 투자 비중을 2028년 25%까지 확대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동시에 당국은 부동산 투자 비중도 현 30%에서 2028년 10%까지 줄이도록 했다.
이는 기업금융 활성화라는 종투사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지만,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3분기 IMA 및 발행어음 서울 농협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증권사 안팎에서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현업 부서에서 여러모로 고민하고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솔직히 그만큼 투자할 만한 곳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 리스크를 증권사에만 떠넘기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들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새로운주택담보대출 없다"며 "정부는 과감하게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달라는 주문이지만,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선뜻 손이 안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성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기존 발행어음 사업자 중 부동산 비중이 컸던 곳들은 리밸런싱 차원에서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모험자본의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부산개인돈 공급, A등급 이하 채무증권,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벤처캐피털(VC), 하이일드펀드 등이 포함된다. 다만 해외와 달리 안정적인 국내 투자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결국 의무비율 맞추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 역시 "이걸 그만큼 많이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제도 자체는 좋고, 모험자본 공급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투자처가) 얼마나 있겠냐. 우리 산업 자체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리스크 관리도 관건이다.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모델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율 채우기식으로 하다 자칫 투자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신용평가가 최근 개별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를 낸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다. 결국 대다수 증권사가 안정적인 회사채 투자나 프리 기업공개(IPO) 등 빠른 회수가 가능한 투자처로만 쏠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뜻은 알겠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며 "모험자본 투자 비중을 의무화한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황 연구위원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맞다"면서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뚜렷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빠른 가시적 변화보다는 천천히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제도의 연속성 측면에도 물음표를 제기한다. 연내 법률,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서 고심하고 있는 모험자본 공급의무화와 부동산 운용한도 규제 역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황 연구위원은 "보수든, 진보든 증권사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이) 크게 영향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