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748억 → 26년 8881억원, 민선8기 마…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합천군은 당초예산 6748억원에서 시작해 민선8기 마지막해인 2026년 당초예산은 8881억원 규모로 2100억원이 증가했다. 민선8기를 6개월 가량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난 12월 5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내용을 토대로 김윤철 합천군수가 바라본 민선8기 군정 평가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지난 4년에 대한 평가, 부족함 없는 자화자찬김윤철 군수는 민선 8기 들어 그동안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총 1,444억 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선정으로 정주여건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대표적 성과로 제시했다.특히,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공공임대주택 착공도 앞두고 있고, 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 추진 확정 등을 강조했다.이를통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군민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중점적 민선8기 성과로 밝히고 있다.하지만, 정주여건 개선을 주요 민선8기 성과로 제시하며 그동안 군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어 자화자찬 평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정연설을 들은 한 군민은 “잘한 일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부족한 부분도 먼저 나서서 제대로 제시하는 것도 향후 군정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군정이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꼬집기도 했다. 올해 평가도 역시 잘한 일만 가득올해 군정에 대해 김윤철 군수는 합천군의 산업 근간인 농축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농촌 자원 복합화 분야 지원, 종자산업 기반 구축, 축산악취 개선,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 등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과 합천 황토한우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의미있는 성과로 밝혔다.새로운 도약의 기반으로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를 향한 발걸음과 2025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체육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합천군을 포함한 4개 군이 공동 개최하는 2027년 도민체전 유치 확정 등 체육분야 성장을 강조했다.하지만, 인구감소추세는 변함없이 올해도 이어지며 자연감소와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 4만명이 무너졌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못하며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사업만 추진하고 있다.또, 일해공원 명칭 논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갈등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합천군의 군정 갈등 해결에 대한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합천호텔사기횡령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재판에만 집중하며 재발방지 대책 및 책임 이라는 부분에서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다.더욱이 전국적인 경제침체와 정치 갈등속에서 합천군의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도 못하며 대략적인 침제상황만으로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며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고, 세수여건 불확실성으로 재정여건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며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다. 교육분야 투자는 여전히 미비, 특색없는 2026년 예산 편성 불확실한 재정여건,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는 환경속에 김윤철 합천군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026년도 정부예산안의 핵심기조인 미래산업 중심 확장재정 기조, 지역균형발전, 안전·복지 강화 방향에 발맞추어 우리 군 재정 역시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기반 구축, 생활밀착형 복지 및 안전강화, 지역소멸 대응 및 인구정책 강화, 재정 효율성 유지와 선택과 집중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합천군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용으로 국·도비 교부가 증가함에 따라 총 8,881억 원으로 편성했다.수입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8,663억 원, 특별회계는 218억 원이며, 일반회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591억 원, 보통교부세 3,088억 원, 부동산 교부세 2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1억 원, 조정교부금 2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28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4억 원이다.시정연설을 통해 주요 분야 지출사업을 보면 먼저, 지역개발, 교통 및 산업 분야에 1,137억 원 (12.8%)을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주요사업으로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136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92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8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억 원, 호우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자력 복구에 20억 원,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에 55억 원, 삼가면 도시재생 사업에 14억 원, 용주면 농촌웰빙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사업 7억 원을 포함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7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 남정초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에 7억 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에 6억 원,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했다.다음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760억 원 (19.82%)을 편성했으며, 생계급여와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자활근로 사업에 각각 142억 원과 33억 원, 장애인의 생활 안정보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27억 원을 편성했다.이외에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예산을 625억 원으로 늘렸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에 1억 7천만 원, 경로당 신축 지원 5억 원,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에 1억 5천만 원,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18억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건립에 3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억 원, 영아수당 지원에 10억 원, 육아지원센터 운영에 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이외에도 문화․관광 및 체육․교육 분야에 605억 원 (6.81%)을, 농림축산 분야에 1,586억 원(17.86%)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63억 원 (15.35%)을,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에 1,075억원(12.11%)을, 일반공공 행정운영경비는 서산군유지 강제집행 비용 예납금 10억원 및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13억원을 포함한 429억 원(4.83%)을,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926억 원(10.42%)을 편성했다.내년도 편성 예산은 올해 군정 평가속에 새롭게 중점 추진하며 제시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특히 교육분야 예산은 32억원으로 0.36%에 불과해 여전히 직접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개발을 하지 못하며 소외되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