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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감축 정부 요구에 농민들 ‘즉각 철회’ 반…

환경단체, “생물다양성 파괴되는 황강”, 황강하천정비 …

 지난 수해피해 발생으로 인한 황강하천정비공사가 전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나타내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받고 있다.마창진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3월 18일 황강을 찾아 확인한 후 "낙동강 합류점부터 합천댐 하류 용주면에 이르기까지 50km 이상의 구간이 난도질 당하고 있다"며 "황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4대강 판박이사업 황강하천정비사업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생태회복의 희망 황강 모래반출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3월 19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3월14일 찾은 합천 황강 청덕교 상하류는 온통 흙탕물 범벅이었다. 흙탕물은 청덕교 하류 맑은 모래톱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서식처까지 뒤덮고 있었다. 낙동강 합류점으로부터 상류 6.5km까지 구간의 황강은 그야말로 포클레인에 의하여 난도질을 당하고 있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황강 지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와 같은 홍수재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하도의 수목을 제거하고 퇴적토를 준설하는 막무가내의 생태파괴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어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의 보호는 인류생존을 위한 적응환경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하천직강화, 준설을 통한 물길과 물그릇을 키우겠다는 구시대적 홍수대책으로 생물다양성을 일거에 파괴하는 공사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의 하천정책 퇴보에 대한 책임은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황강의 모래는 낙동강으로 휩쓸러내려가 낙동강 강바닥을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낙동강 복원시까지 황강과 남강의 준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한편, 환경단체들은 현재 하천공사가 진행 중인 황강구간은 자연성이 우수하고 보전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생태자연등급 1등급지, 모래톱과 어우러진 하천습지가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표범장지뱀, 수달, 삵, 흰수마자, 노란잔산잠자리와 같은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었다며, 강의 뭇생명들의 안식처였으며 수질을 정화시켰던 모래는 준설하여 황강 주변의 농지에 마련된 적치장으로 보내지고 있어 황강은 흙탕물로 변했고 그 속에 삶을 영위하였던 다양한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들의 생존도 더 이상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황강하천정비사업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두무산에 이은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 주민 염원 결집

 지난 2023년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립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면서, 함께 나왔던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도전이 주민 동의절차부터 시작되고 있다.합천군은 오도산 양수발전소 후보지는 현재 확정된 두무산 건립지와 사이좋게 붙어 있어 건설 및 관리운영비에서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점과. 두 개의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관광객 증가, 발전지원금 및 세수 증대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경제 저성장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 다.과거 LNG발전소 추진 과정에서도 들어났듯이 주민동의가 중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주민참여와 동의과정이 중요한 유치 선결과제로 나서고 있어 합천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두무산 양수발전소는 2023년 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조 8000억 원 재정투입으로 설비용량 900㎿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춘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발전사업 허가, 실시설계 등 순차적 행정절차 이행 후,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해 203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합천군이 현재 유치 추진하고 있는 봉산면 압곡리 일대에 걸쳐 있는 오도산은, 두무산과 자연환경 측면에서 매우 닮아있다. 해발 1100m 안팎의 해발고도와 경사가 급하고 골이 깊다. 이런 지형 덕분으로 대규모 저수용량 조성이 가능하며, 암반층으로 구성된 지형 등으로 양수발전소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오도산 양수발전소도 쌍둥이 양수발전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두무산과 동일한 900㎿ 규모의 1조 8,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규모로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데에는 두무산 양수발전소에 이은 인접한 오도산 양수발전소가 건립 시 지하발전소 공동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 효율적 관리·운영이 가능해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는 측면을 높이 보고 있다.하지만, 신규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려면 지역 주민의 동의 등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양수발전소 건설 최적지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유치의 당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에 합천군은 2023년 하반기부터 오도산 양수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궁금증 해소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봉산면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4회, 207명), 찾아가는 마을별 사업설명회(10회, 239명) 및 양수발전소 견학(9회, 269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친환경 양수발전소 주민 수용성 및 호응도 제고를 위해,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성공 경험을 살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상생협력 등으로 모범적인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김윤철 군수는 “봉산면민과 합천 군민들의 마음과 뜻을 한 곳으로 모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에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민·관이 하나 되어 전국 최초·최대 쌍둥이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봉산면민과 군민들이 적극 동참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합천·의령·함안 공동 건…

 지난 3월 14일 의령군청에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은 ‘남북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3개 지자체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협약식에는 오태완 의령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김윤철 합천군수가 참석해 해당 고속도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남북6축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망으로, 현재 계획된 노선은 충북 진천에서 경남 합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경남 서부권의 균형 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의령과 함안까지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3개 지자체의 공통된 입장이다.의령군·함안군·합천군 지자체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앞으로 3개 지자체는 노선 연장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간담회와 국회·정부 부처 방문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예정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의 3대 목표 중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가 제시되어 있다”며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이 중요하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협약식을 기점으로 군민 염원을 모아 좋은 결과를 완성해야 한다“며 ”세 곳의 이웃 군이 하나로 연결되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출발점이 오늘 시작됐다“고 말했다.오태완 군수는 “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을 잇고,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성장의 기반”이라며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도 의령군의 입장을 지지하고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합천군과 함안군의 협력을 통해 꼭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회유, 협박 등 주민간 갈등 조장 규탄”, 정양늪 습…

“정양늪은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합천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양면은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합천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대양에서 합천읍까지 많은 상업지역으로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모든 것은 까다로워 질 것이고 자연히 모든 기대감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지난 3월 5일 대양면내 많은 기관사회들이 동참하며 현재 합천군이 추진중인 정양늪 습지보호구역지정에 반대 깃발을 올렸다.이전에도 개별적인 반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날 반대대책위(곽용안,임재진 공동대표)는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해 합천군의 대응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반대대책위에는 주민자치회, 새마을지회, 청년회, 의용소방대 등등 대양면내 사회단체들 대부분이 참가하고 있어 반대 분위기를 높였다.이날 발대식에는 대양면민 100여명이 참석해 합천군과 대양면을 향해 “대양주민 단결했다. 습지지정 추진 즉각 철회하라” “졸속행정 강행하는 합천군은 각성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합천군의 습지보호구역지정 추진은 지난 2019년 11월 정양늪이 경남도 1호로 우수습지지정을 받은 이후 합천군은 습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오면서 지난 2023년 9월에는 대양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양늪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공개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반대여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2024년에는 지정 신청을 목표했지만, 주민들내 반발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계속 연기되어왔고, 결국 이번에 반대대책위까지 꾸려진 상황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발대식 자리를 통해 반대대책위는 “2023년부터 군청 담당과에서 정양늪 인근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수차례 공청회를 진행하였는데,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대양면민은 모두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며, “현재 행정에서는 습지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책정하여 놓고 있고 사업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으며, 지금까지 회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면민에 대한 회유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합천군의 행정을 비판했다.또, 현재의 정양늪에 대해서 “대양면은 철새들이 엄청 많이 찾아옵니다. 철새들은 조류독감을 몰고 다니는 원인체들이다.”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류 지역에서 농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언제나 감시받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특히 추진에 나선 합천군의 행정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대양면은 행정에서 습지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함에 따라 반대와 찬성으로 편이 갈려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여 협박성 말들이 스스럼없이 오가고 있다”며,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화합시켜야 할 행정공무원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 상호간의 감시와 불신을 심어 면민 전체가 사분오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이후 합천군수에게 정양늪 습지보호구역지정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며, “답변 결과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면장의 이장 해임에 지역내 반발흐름에 불 당겨이번 반대대책위 구성에 앞서 대양면은 그동안 반대 활동을 해왔던 임 이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하면서 지역내 우려감을 높이며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합천군 대양면은 지난 2월 24일 당시 임ㅇㅇ 이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면장 명예훼손’과 ‘이장 품위손상’ 등의 이유를 적용해 해임 통보했다.하지만 당사자 임 이장은 “정양늪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며, 소명기회조차 주지않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대양면은 임 전 이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임명과 해임 제3조 7항) ‘직권남용’과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양면민 내에서도 이번 이자 해임 조치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정양늪 습지보호구역추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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