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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경남도의회 결국 폐지, “지…

일해공원 명칭 관련 공론화 일정 연기, 11월 중 주민…

명칭 유지와 변경을 주장하는 단체의 참여 거부속에 합천군이 진행중인 공론화 일정이 연기되고 있어, 실속있는 마무리로 이어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합천군은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 용역 위탁해 일해공원 명칭으로 지역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하지만, 실제 진행과정에서 명칭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와 변경을 주장하는 단체에게 공론화 과정에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지만 계속된 참여거부속에 준비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못했다.이로 인해 공론화 위원회 구성도 되지 못했고, 주민 여론을 살펴볼 설문조사 등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준비과정에서 유지,변경 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빚어졌다.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론화 시작 단계부터 유지, 변경 단체들에 참여와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전제 되지 않을 경우 공론화를 통한 결론 자체가 의미를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속에 공론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하나도 진행되지 못했고, 당초 예정한 9월까지 마무리하려 했던 공론화 과정도 11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공론화 위원회 구성과 설문조사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형식의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는 가질 예정으로 확인됐다.11월 중순쯤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기 하지만, 여전히 준비과정에 유지,변경 주장 단체의 참여를 우선 전제하고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한편, 합천군이 올해 초에 공론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공론화를 통해 나온 결론을 지명위원회에 상정해 논의를 거칠 계획이었지만, 이처럼 공론화 과정이 계획된 내용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진행되면서 실제 지명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유지냐, 변경이냐의 이분법적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론화 결과를 지명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확답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노벨평화상 축하 하지만, 일본의 전쟁을 일으킨 가해 …

지난 10월 11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일본 원폭 생존자들을 주축으로 한 반핵 운동단체 니혼 히단쿄(日本被團協·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선정됐다.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과 시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증언을 통해 입증한 공로”로 이 단체를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이에 대해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비롯한 한국내 원폭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면서도 원폭피해자들의 절규가 일본내 피폭자들의 문제로만 각인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전쟁 가해로 비롯된 미국의 원폭투하의 원죄인 일본의 가해 책임이 면죄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지난 10월 14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비롯한 한국내 원폭피해자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일본정부가 유일한 피폭국이라고 주장하고 전쟁을 일으킨 가해 책임을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일본의 두 얼굴, 특유의 배외주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지 참으로 우려됩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전쟁 가해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죄하여야 합니다. 미국 또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반인류적, 반생명적인 핵무기를 투하한 행위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고 밝혔다.또, “이번 일본 피단협의 수상을 통해 지구상의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대선을 앞둔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핵감축 등 군사력 유지정책에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핵무기 보유국과 한국, 일본 등 잠재국들은 핵무기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유엔의 TPNW(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길 촉구했다.축하와 우려와 함께 나타내긴 했지만, 이번 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해 “한번 피폭되면 그 후유증의 고통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후대에까지 불필요한 큰 고통을 만들고 있는 것이 “핵”이라는 사실을 지구촌 시민사회는 새삼 각성하고, 반핵평화를 향한 연대와 기치를 더욱 올려지길“, ”세계의 피폭자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연대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희망한다.“는 기대감도 함께 전했다. 이어,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과 한순간에 수많은 생명체들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핵무기 사용은 더 이상 인류의 역사에 기록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 간절한 인류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한많은 원폭피해자 1세와 2세 등 후손들과 지원단체들은 일본 피단협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의 원폭피해자는 물론 세계의 수많은 피폭자들에게 절망에서 희망의 대물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구촌의 핵무기 폐기와 핵발전소가 사라지는 “핵없는 세상”이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생산비 상승, 농가소득 하락 현실에 필수농자재 지원 …

지난 10월 14일 합천군의회 이종철 군의원이 농가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종철 군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근래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도 늘어났지만, 집중호우, 이상고온 등으로 저품질 작물이 늘어나고, 생산비는 급상승하여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며, ”특히, 2020년 대비 2024년 농가 재료비는 34.9%, 노무비는 33.8% 상승한 데 반해 농산물 판매가격 지수는 24.5% 상승한 데 그쳐 농가 생산비가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고 밝혔다.또, ”농림축산부에서 실시한 2023년 농축산물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마늘과 양파의 순수익률이 각각 전년 대비 31.8%, 2.3%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전례 없는 쌀값 대폭락이 겹쳐 앞으로 합천군의 주요 작물 농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며 현 농업상황을 지적했다.이에 ”합천군은 군민 3명 중 1명은 농민으로 농가의 소득과 경제 수준이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지역입니다.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며 필수 농자재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제기한 필수 농자재 지원을 위해 우선 법체계 정비로 2023년 10월 충청남도 공주시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현재까지 전국 1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월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합천군에서도 경남에서는 최초가 될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농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원도는 반값 농자재 지원 정책을 2년째 실시하여 중·소규모의 농가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욱 많은 귀농·귀촌 및 청년농 유입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며, ”현재 합천군에서도 양파 종자대,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여 농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가 의견수렴과 정책발굴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줄 것“을 합천군에 요구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합천군의회, 한국인 원폭피해 2세 지원 필요, 특별법 …

 합천군의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이외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8건,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의안을 살펴본다.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신성범 국회의원이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에 있어 2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성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동의하여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범위를 2세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건의문을 통해 ”피폭으로 인한 유전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제기되어 왔으나, 유전적 영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세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며, ”정부는 원폭피해자 후손들이 안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나아가 원폭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루빨리 특별법 개정으로 원폭 피해자 후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방안 수립을 건의하였으며, 이한신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적시하며,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진의 제고를 위한 계약 서류의 간소화를 제안하였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합천군, 25년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10월 16일~25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국내 체류희망 외국인 합법적 유치로 농촌 인력난 해소 합천군은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농가주 및 결혼이민자의 참여 신청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의 배정 심사 후 사전 교육 및 출입국 심사를 거쳐, 빠르면 3월부터 농가에 계절근로자가 배치될 예정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고용주로 신청 가능하다.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합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계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고용주는 계절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근로와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냉난방 시설이 구비된 청결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주는 140명이며, 현재 23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체류 중이다. 하반기(10~12월)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입국심사와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 약 400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합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산재보험료, 재고용 시 항공료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계약 준수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리 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2024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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