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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하천 막아둬 마을 침수, 지난해 일부 침수 발…

기나긴 일해공원 명칭 논란, 공론화 위한 제3기관 선정…

생숲 운동본부, 광주에서 열릴 5.18 기념식에 참여 예정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강화 확대 추진  2007년 명칭 제정 이후 계속 이어져온 일해공원 명칭 논란이 올해도 5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현재 합천군이 추진 중인 공론화 과정과 함께 맞물려 기나긴 갈등이 해결로 나아갈지 관심을 받고있다.합천군은 지난해 지명위원회 결정으로 공론화를 거쳐 주민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며 당장 해결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해 3천만원의 예산까지 올해예산으로 편성했고, 지난 5월 2일 확인한 결과 제3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하고 업체 선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구체적인 공론화 과정 및 방법은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면 협의를 통해 만들어갈 예정으로, 늦어도 6월부터는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5월을 맞이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해공원 명칭 갈등에 함께 연동되며 다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합천군 공론화 속도 및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주장해왔던 ‘생명의 숲 지키기 합천군민운동본부’측은 지난해까지 5.18 기념식을 합천에서 자체적으로 2회째 열여왔었는데, 올해는 광주에서 열릴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운동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5월 17일 민주평화대행진부터 전야제까지 참석하고, 다음날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5.18기념식에도 참석하는 참가단을 모집했다.특히, 단순한 행사 참여 외에도 이 자리를 통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합천 일해공원 명칭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여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합천군은 일해공원 지명 문제로 인해 역할이 높아진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변화를 주고, 전문성 및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조례개정안을 내놨다.지난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개정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 위원 범위를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위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 중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도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도록 했다.현재 지명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군 공무원이 4명에 민간 위촉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의 결정권이 상당히 낮았다고 볼 수 있다.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되어 전체 위원의 수가 10명으로 확대될 경우 당연직인 군 공무원 위원의 수가 4명으로 유지되면서 위촉직 민간위원의 수가 6명으로 늘어나 위촉직 위원의 결정권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어서 새롭게 위촉직 위원이 어떻게 구성될지와 맞물려 위원 구성 변화가 앞으로 진행될 공론화의 결과가 지명위원회로 넘어올 상황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 지도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지방소멸대응기금 또 바뀌는 배분 기준, 부익부 빈익빈 …

합천군이 내년도 지명소멸대응기금 신청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이 또 바뀌면서 기금 사용에 따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관심지역(19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매년 1조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지난 2022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해 3년차에 접어들었고, 내년도 지원액은 오는 11월 심사결과 배분이 확정될 계획이다.합천군은 올해까지 총 204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받았고, 내년도 투자계획을 준비하며 지난 4월 2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최종 신청에 앞서 점검하기도 했다.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29일 발표한 운영개선 내용을 보면 기존 4단계로 나뉘었던 배분규모가 2단계로 줄어들었고, 배분액 격차도 더 벌어졌다. 상위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160억원의 지원을 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자체는 72억원 정도 받게 될 전망이다.합천군도 사실상 상위 지자체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볼 때 72억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이같은 규모는 올해 받은 64억원 보다는 높아서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받을 가능성 자체가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처음 기금 지원 당시 매년 1조원씩 지원한다고 밝표할 때만 해도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균 100억원이 넘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 합천군은 매년 60억원대 규모로 받고 있어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쉽지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현재 합천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239억원을 확보해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산지이음프로젝트 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설 건립으로 아직 건립이 완공되고 운영에 들어간 시설은 없어 그 효과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한편, 합천군은 2025년도 투자계획에 대해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 합천’을 만들기 위해 합천특화자원 기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미래희망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등 4대 분야의 미래 발전 전략과 추진계획을 담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결산,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군의회 5월 임시회 8일부터…

 합천군의회가 6월에 진행될 1차 정례회를 앞두고 281회 임시회를 5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의 회기를 열 예정이다.합천군의회는 올해들어 지난 2월 27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번째 임시회에 들어가며, 이번 281회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이 상정한 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지원센터 건립사업, 의룡정 사대 증설사업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과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3건, 총 5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회기 시작에 앞서 5월 2일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다녀오기도 했다.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4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상정해 두고 있다.지난해 합천군의회는 총 8건의 임시회를 통해 총 97일의 회기 일정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281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면 총 27일의 회기일정을 진행해 지난해 대비 28% 진행율을 보이게 된다.하지만, 회기 일수는 공휴일까지 포함하고 있어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의 경우 총 97일의 회기일수 중 공휴일이 25일로 실제 운영은 72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올해의 경우 이번 281회 임시회 회기까지 포함해 총 25일 중 공휴일은 8일로 실제 운영일정은 17일이라고 볼 수 있다.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들어선 9대 합천군의회는 7월 5일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며 첫 임시회를 시작한 이후 이제 2년에 접어들며 하반기 의장단 선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군의회 관계자는 “6월 1차 정례회 일정이 6월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이 회기를 마치고 6월 25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쪽지 예산, 특별교부세확보 노력보다 지역 당정협의 소…

신성범 국회의원 당선자 “인구소멸 대응위해 과감한 시도 필요” 지난 5월 2일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22대 입성하는 신성범 당선자가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합천군을 찾아 합천군 및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인구소멸위기에 맞서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만남은 합천군수를 비롯해 실과장,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신성범 당선자와의 협의를 위한 논의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합천군은 10가지 정도의 현안사업을 제안하고 신성범 당선자에게 국회활동속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자세히 살펴보면,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립이 확정된 상황에서 (가칭)오도산 양수발전소 추가 유치를 위한 11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신성범 당선자는 “경쟁이 워낙 심한 상황에서 한 지자체에 2개의 양수발전소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높은 경쟁력을 가진 만큼 함께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또,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에 있어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으며, 신 당선자는 “현재 계획 중 ICT, XR 체험시설 등 듣기에는 좋아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별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설계에서 좀 더 세심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합천군은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5천억원 규모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우선은 체험관 및 홍보관 건립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5백원 규모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다.▲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60억원이 들어갈 사업비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에 5대5 부담을 제안하고 있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커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했다.이 사업의 경우 당초에는 평화공원 조성 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 규모가 컸고, 지역내에서의 요구이기도 했는데, 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추모시설 건립으로 축소시켰고, 이마저도 지자체가 예산 부담해야 추진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이외에도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및 합천역 주변 교량화, ▲달빛철도 건설사업 조기착공 및 해인사 환승역 설치, ▲진천~합천간 고속도록 조기 착공, ▲함양~울산 고속도로 합천호IC 연결도로 개선사업, ▲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조성,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 등 합천군이 현안사업에 대해 신성범 당선자의 지원을 요청했다.협의를 진행하며 신성범 당선자는 “앞으로 당정협의회를 자주 할려고 한다. 자주 소통하는게 필요하다. 간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고 받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많이 가져왔다고 선전하기보다 군이 해나갈려는데 뒷받침해야 한다. 군에서 정한 방향이 정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쪽지 예산이나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한 노력보다는 지역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또,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공모사업의 경우 확보해도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데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해봐야 시간의 문제일 뿐으로,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야 하고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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