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신문

“쌀값 보장하라”…합천농민단체들 ‘쌀값 폭락’ 규탄 시…

원폭피해자 2세 지원 위해 여야3당 의원 특별법 개정안…

후손을 법적 피해자로 인정한다면 세계 최초 사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 2세에 대한 지원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다시한번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함께 지난 9월 4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현재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들은 희귀성 난치병을 앓아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부족한 점이 많아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는 현행법상 원폭 2세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 제정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피해자 범위가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있었던 사람과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로 한정돼 있어서다.우리나라에는 현재 합천거주 피폭 생존자 390여명을 비롯해 1,690여명의 원폭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원폭 2세들의 모임인 “한국원폭2세환우회”회원이 1,300여명이며,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에는 4,5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의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조사에서도 원폭 2세들이 일반인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3.4~8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한국원폭피해자 후손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특별법은 원폭 피해자 후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며, “원폭 2세 피해자 현황과 실질적인 지원 등을 위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례비를 지원하며,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신성범 의원은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댈 데 없는 원폭 2세들을 위해 법률안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한국인 원폭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분석 심층연구’를 통해 원폭 피해자 후유증이 대물림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시작했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해 2024년 12월말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합천평화의집 관계자는 “피폭당한 1세와 피폭당한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대를 이은 질환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피폭 2세 환우들에게 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길 기대하면서 관련 피해자 단체와 지원단체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대출금 최대 310억 변상 위해…

신청사 건립 시기 3년 이상 늘어지고, 긴축 예산 운영 더 심해질 듯 합천군이 지난해 영상테마파크내 호텔건립 횡령사건과 관련해 대출금 지급보증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합천군이 최종 책임질 변상금 규모가 아직 확정나지 않았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신청사건립기금을 전용해 사용하기로 했다.합천군은 지난 9월 2일부터 시작된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신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고 최대 310억원의 변상금 규모에 대비한 재원마련계획을 공개했다.대출금융사인 메리츠증권과의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는 11월쯤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대출금 규모 중 합천군의 책임이 50~80%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천군은 그동안 시행사 관계자들의 대출금 횡령사건 발생 이후부터 많은 노력을 통해 대출금융사측의 부실대출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아왔고, 재판을 통해 최대한 이를 인정받을 경우 합천군의 최종 변상규모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심의에 나선 합천군의회에서는 이를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 기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었놓았다가 향후 1심 결과에 따라 변상규모가 1차 확정나면 이에 지출될 예정이다.많은 예산이 일시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기금을 거의 전부 끌어왔기 때문에 합천군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 시기는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된 예산만큼 다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반환하는 시기가 필요하며 최대 3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초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긴축재정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3년정도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이로 인한 여파는 합천군 전체 재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도 군의원들로부터 예산부족과 긴축재정에 대하 우려속에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필요성을 따져보는 모습이 많았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는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9대 후반기들어 첫 임시회(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열었다.이번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합천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조례안 14건 등 총 28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김윤철 군수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등 이전재원 감소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만, 군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주요 현안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며, “당초 8,015억 원에서 624억 원이 증가한 8,640억 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571억 원이 증가한 8,3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입니다.”고 구체적인 설명에 나섰다.이에 따른 분야별로 주요 지출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59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역개발, 교통 및 산업 분야에 107억원을, 농림축산분야에 62억원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13억원을, 문화.관광, 교육 및 체육분야에는 350억 원, 환경 및 상하수도분야에는 71억 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49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투입할 예정이다.이 중 문화, 관광, 교육 및 체육분야를 들여다보면, 주요 사업으로는 해인사 금강 굴 진입로 정비에 7억 원, 합천박물관 및 주변 시설 정비에 7,000만 원, 제5회 수려한 합천영화제 지원에 5,0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6,000만 원, 시행사 대표의 부당행위로 무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합천호텔 조성사업 사건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하여 손해배상금 310억 원을 편성했다. 또, 초계대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0억 원,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억 원, 의룡정 사대 증설사업에 3억 원, 생활체육테니스장 시설개보수에 5,000만 원, 읍면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했다.특히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한 손해배상 편성 건에 대해 김윤철 군수는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공무원이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심정으로 연가보상비나 일반운영비 등 재량지출을 감축하고, 지방보조사업 일몰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청사건립기금 상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이어진 군정질의에서 신경자 의원은 인구 증가 정책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우리 군의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합천군수에게 질문하며, 모든 자원을 활용하되, 구체적이고 긴급히 달성해야 할 목표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래도 준비해야 하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로 합천군에서 이미 기반이 마련된 친환경에너지 기반을 활용한 RE100 산단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윤철 군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당장의 인구 유입과 출생아 수의 가시적인 증가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정기적인 사업 효과성 진단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며,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합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해답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천군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청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우리군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고 답하며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설명했다. (사진)9월 2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경자 의원(오른쪽)이 군정질의하고 김윤철군수(왼쪽)이 답변하는 모습(출처:합천군의회)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문숙 의원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이태련 의원은 상수원 및 문화유산 주변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방과후수업+돌봄교실 ‘늘봄학교’ 2학기 전면시행, 농촌…

현 정부의 시책사업인 초등 1학년 대상 늘봄학교가 1학기 시범 운영에 이어 2학기 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농촌지역인 합천군내 초등학교들의 현실은 이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늘봄학교는 현재 진행되어 왔던 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을 합쳐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침이나 오후 늦게까지 학생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사실 늘봄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정부가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방과후 수업과 돌봄교실을 합쳐놓은 이름인 만큼 현장 학교 운영에서 새로운 모습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해 각 초등학교에서는 기존 방과후수업 외에 미래사회지향의 과목을 선정해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강사를 확보하는데 있어 농촌지역은 지금까지도 쉽지 않아 수업 내용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이 없는 한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혜택을 학생들이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합천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1학기 시범 운영 당시 합천에서는 초계초와 청덕초가 시범운영을 진행했다.”며,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해 기존 운영과 차이점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농촌지역 학교와 도시지역 학교에서의 시행과 만족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도시지역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비해 하고 싶어도 열악한 강사 비용 수준으로 지역내 인력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지역 강사를 모셔오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 2학기부터 전면시행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지만, 합천내 초등학교 중 6개 학교는 초1맞춤형 늘봄학교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운영하고자 강사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원하는 과목의 강사를 구하지 못해 재공고를 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늘봄 학교 시행으로 인해 방과후수업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작 강사를 구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합천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등 지역의 재정적 인적자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채용 공고에 올라온 실제 강사의 급여는 1시간당 45,000원으로 교통비 별도라고 하지만, 인근 도시에서 오기에는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남교육청은 이미 시범적으로 거점 시설을 마련하고 인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수업을 전담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방과후수업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합천군에서도 학생수 감소로 초등학교 중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존재하는 특성을 감안해 방과후 수업과 돌봄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 및 정책사업의 수립 등 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합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비롯해 부산시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방과후수업 전담 시설을 통해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어 합천군에서도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농산물 수입에만 목메는 농정, 농업파탄 지속에 농민들…

올해 폭염이 역대 최대기간을 자랑하며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도 무더운 시기가 이어지는 기후위기 상황은 농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이같은 기후위기는 농산물 생산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가 언급하고, 언론이 나서서 수입이 필요하다고 종용하고 나서며, 한국 농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사진) 지난 8월 9일 의령군 지정면의 한 논에서 벼 갈아엎기를 하고 있는 모습, 양곡관리법 거부권 발동 등 윤석열 정부는 쌀값 안정화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한 채 뾰족한 대책 하나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합천과 의령의 농민들이 모여 쌀값 안정을 외치며, 벼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했다. ©전농 부경연맹 특히, 쌀값 폭락이 심상치 않아 지난 2022년 쌀값 폭락 상황이 올해에도 재현될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합천을 찾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하원오 의장이 합천군농민회를 찾은 자리에서 언급한 말이다.전농은 계속해서 한국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현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는 한국농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현장농민들이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전국 농촌지역을 순회하고 있다.지난 8월 22일 전농 하원오 의장은 합천군을 찾아 합천과 의령의 농민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 가졌다.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전달했다.특히 지난 7월 2일 정부의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TRQ,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7월 3일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농업관련해서는 가칭 ‘역동경제 로드맵’를 함께 발표하며, 한국농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는 농산물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한국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하원오 의장은 “최근 일부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를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언론이 나서서 수입을 해서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농산물에만 표적하는 것은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산지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하며 지난 2022년 쌀값 폭락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며, 지난 8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4,435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10월 5일 기준 5만4,388원 대비 18.3% 떨어진 가격이라고 밝혔다.이 수준은 지난 2022년 7월 44,537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 올해 쌀이 수확 되기 전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합천군이 쌀값 6만원 보장을 내걸며 쌀 가격지지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과 비교해도 폭락 수준이 심상치 않다.전농은 쌀값 대폭락 이대로면 파산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쌀값 보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수확기 쌀값 보장 및 쌀 의무수입 반대하고 있다.또, 물가 핑계대며 TRQ 남발을 중단할 것과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농산물 가격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28일 광역단위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20일에는 전국 농민대회를 통해 농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합천군농민회 관계자는 “합천에서는 오는 9월 4일 시군 공동행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현 농업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려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폭염 대비에 시원한 물 한잔이 일부 싹쓸이로 필요성…

강만수 전 장관, 고향 합천에서 북콘서트

합천군 다목적파종센터 양파종자 파종 운영 시작

도농교류 도서나눔 전달된 5000권의 책은 어디로?

합천군농민회 용주면지회, 농업현장 이야기 들으며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