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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고]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아시나요?
합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정다운 2020년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이끈 사건들이 있다. 지난 3월, SNS 텔레그램방 성착취 영상 제작, 유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와 관련된 수십여명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되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에,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고, 지난 6월에는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렇듯 성범죄, 아동…
[김희곤의 세상만사] 조용한 이별곡(哭)
부산지방국세청 전 감사관(합천향우) 인권시민운동가 서울시장 박원순 인권 변호사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온 인물자신에겐 유달리 엄격하셨으니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일곱 자녀 가운데 여섯째로 태어나창녕 영산중학교를 졸업시골학교에선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서울 명문 경기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자창녕 장마면에 영재가 태어났다고을이 떠들썩하였고 서울대학(사회계열)에 입학유신헌법 반대 운동에 참여 제적…
[기관기고] 시가지 도로 점용 및 물건 적치에 대해 ...
합천군청 도시계획계장 이 종 록 문밖을 나서면 제일 먼저 접하는 시설이 아마도 도로일 것이다.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과 도로 부속물인 주차장, 중앙분리대, 도로관리 시설, 교통관리 시설 등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일체를 포함한다’ 고 도로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도로는 겉으로 보이는 통행을 위한 기능 외에 상·하수도, 배수로, 가스, 전주, 통신케이블 등 각종 주민 편의 및 생활 필수 시설이 지상 내지는 지하에 설치된 공익적 …
[김희곤의 세상만사] 무소불위 포도대장 어디로 갈까
김희곤 부산지방국세청 전 감사관 낙양성 십리허에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절세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저기 저 모양 될 터인데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저 건너 잔솔밭에 슬슬 기는 저 포수야저 비둘기 잡지 마라저 비둘기는 나와 같이임을 잃고 밤새도록 임을 찾아 헤맷노라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성주풀이의 첫 대목이다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간 뒤에신을 추앙하고 섬기는 일가내에 무사태평을 축원해야 할엄숙한 자리에 만…
[기관기고] 일해공원 명칭변경, 지금이 바로 검토할 시기다
합천군의회 신경자 의원 일해공원은 합천읍 문화로 34에 위치한 도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황강 주변 5만 3,724㎡ 부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산책로, 3·1운동 기념탑, 야외공연장, 체육시설’등 군민이 늘 애용하는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2004년 8월에 완공된 현 일해공원은 2000년 당시 천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으로 공식적인 공원명칭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개원하여 군민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기관기고] 대화가 필요해, 회복적 경찰활동의 의미
합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정다운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다. 친한 사람도 보지 못하면, 결국 마음도 멀어져 관계가 소홀히 된다는 뜻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간 관계를 쉽게 표현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대면(對面)보다는 비대면(非對面)이 많아져 이웃 간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다. 마음에서도 멀어지면서 대화도 줄어들고, 대화가 부족해 사소한 다툼과 큰 …
[김희곤의 세상만사] 개혁은 먼저 안마당 청소부터
김희곤 부산지방국세청 전 감사관 민심이 곧 천심이다하늘이 요동을 치고민심이 예사롭지 않다음주운전 뱃사공들 갈지자걸음배가 항로를 잃고 허우적 거린다 나라의 기둥 중방 서까래들이올곧고 단단해야 국기가 바로 서고민의가 상호부조 협동정신 발효되어정의사회 구현 새터전 마련에 스스로 동참할 것이다 북악산 여의도 삼청동에 인의예지 충효청렴 모범생은 드물고양심불량 이중인격 분에 넘친 졸부들이강남땅에 눈독을 들이니 민심이 흩어진다 이씨…
[독자지고-2] 피서지 성범죄, 누구도 예외는 없다
합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순경 장현비 장마가 끝이 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로 여름휴가를 떠난다. 그런데 피서지에는 단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놀이를 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성범죄자’들 또한 피서지를 찾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특히 여름휴가철 7~8월에 집중 발생하는데 이렇듯 여름철 피서지는 각종 …
[독자기고-1] 제발! 존재감을 인정받는 군의원들이 되기를
녹색화원 대표 이 한 석 필자는 평소 전국군단위 지역에는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무용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현실사례 한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초재선군의원들이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군집행부에 근무하고 실과사업소장들이다. 이사람들은 모두가 최소한 30년이상 공무원 경력을 쌓아온 행정 전문기술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초재선 군의원…
[사설]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 논란, 군 개혁 이제라도 늦추지 말자
듣기만 해도 무서운 군대의 쿠테타가 또 다시 재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근 기무사의 관련 문건 작성 내용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법치주의 국가에서, 세계 경제 대국에 속하는 우리 국가의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군 개혁의 절박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문건과 그 세부 실행계획이 담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진짜 내란음모, 군사반란음모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청와대는 ‘세부자…
[사설] 65주년 맞는 7.27 정정협정 대신 평화협정 원년으로 만들자
오는 7월 27일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길고긴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서로에게 대립과 갈등으로 서로의 발전에도 막대한 장애물 역할을 해왔다. 올해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는 북미정상회담까지 견인해 내었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앞으로의 갈 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평화정착의 기회도 성큼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북미간 관계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남북간 관계개선이 이에 앞서 더 빨리 진행되…
[사설] 생활정치 해야할 지방의회, 밥그릇 다툼으로 주민 외면해선 안된다
8대 합천군의회가 주민들의 삶을 드높일 생활정치를 하며, 합천군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시작도 하기전에 패거리 싸움, 밥그릇 다툼으로 주민을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받고 있다. 제8대 원 구성 과정을 놓고 경남도내의 여러 기초의회에서도 다수정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모습을 보이며 파행을 겪고 있고, 합천군의회도 지난 7월 6일 개원을 하며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를 두고 협의의 정치가 실종됐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사설] 민선 7기 새로운 시작, 주민자치 확대로 지방자치 강화해야
6.13 지방선거를 통해 7월 1일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됐다. 시작과 동시에 장마로 운힌 호우와 태풍의 내륙통과로 지자체 장의 취임식이 아닌 곧바로 민생현장을 살피는 것으로 임기가 시작되었다. 많은 비와 강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라는 지자체의 책무에 입각한 결정일 것이다. 다만, 합천군의 경우 하창환 전 군수의 불출마로 인해 사실상 경쟁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취임식을 함께 치루는 화합의 장을 기대했지만, 결국 무산되…
[사설] 되돌릴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 위해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마땅한 수순
남북간의 관계는 물론 북미간의 관계도 잇따라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회복으로 이어지며, 그어느때보다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높아지며, 전세계 마지막 정전국가가 아닌 종전국가가 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는데,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를 두고 한미동맹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우리와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이번 정상…
[독자기고] 신임군수와 도의원,군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이한석(녹색(꽃)화원 대표) 벌써 황금개의 해 무술년이 반환점에 도달하면서 바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것 같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 기간동안 고군분투하여 당선의 영광을 차지한 모든 당선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필자는 당선된 신임군수와 도의원,군의원들에게는 중병에 걸려 참담한 모습으로 소멸의 길로 가고있는 우리 합천군을 튼튼하게 재생시켜 살려야 하는 시대적 소명과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글을 기고한다. 우리 합천군은 17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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