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0-25
[사설] 주민 갈등 현안에 김윤철 군수는 답을 해야 한다
민선8기가 시작된지 100일이 넘어서며, 김윤철 군수는 자신의 공약사업을 정리하고 합천군민에게 정비된 방향을 제시하고, 힘찬 출발을 알렸지만 정작 묵은 갈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진척도 없이 침묵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민선 7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LNG발전소 유치 갈등과 일해공원 명칭을 둘러싼 갈등은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민선 8기의 숙제로 넘어왔다.
민선 8기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제를 중심에 두고 합천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 묵은 갈등 사안도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윤철 군수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과의 갈등이 뒤따를 밖에 없을 텐데, 현재 대두되어 있는 주민과 지자체간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따라 향후 군민의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작은 지자체가 해놓고, 문제 발생에 대해 외면하는 모습은 군민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LNG발전소 유치 갈등과 관련해 김윤철 군수는 취임 100일 맞이 기자 간담회에서도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 유치 과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하듯 사업자인 한국남부발전의 합천사무소 철수 소식으로도 엿볼 수 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는 LNG발전 확대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사실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차기 전력수급정책을 기다리며 지자체와 주민간의, 찬성 반대 주민간의 갈등을 방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김윤철 군수는 합천군의 장기발전계획도 기존의 계획을 사실상 버리고, 새로이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이 담길 합천군의 장기발전계획에도 현 상황을 그대로 담아서는 안될 것으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현 묵은 갈등을 해결하고 그 대안을 장기계획에 담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또, 최근 합천군은 민원인과의 갈등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이를 위한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 LNG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진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 사업의 추진에 앞서 주민과의 대화의 장이 더욱 많았다면, 관 주도 중심의 사업 밀어붙이기 관행이 주민 참여 과정이 높여지는 과정으로 갔다면 애당초 갈등이 이처럼 확대되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
합천군이 앞으로도 각종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이번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인다.
김윤철 군수의 민선8기 군민과 함께하겠다는 군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입장을 모호하게 취하며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에 나서고 군민에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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