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격 폭락은 방치, 추석물가 잡는다고 농축산물 수입 추진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왔지만, 현 정부도 출범 이후 전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에 농산물 가격 상승을 물가주범으로 취급하는 듯 대대적인 수입조치를 발표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물가를 잡겠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추석에 많은 소비를 가져오는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벌써부터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11일에는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이하 비대위)가 서울역에서 주최한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가 열리며, 전국한우협회와 한돈협회 등 모인 전국의 축산농가는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규탄하고 사료값 폭등 등 농가 생산비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을 위시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현재 식량전쟁 시대에 살고 있다며, “사람은 반도체나 기름이 없어도 살지만, 식량이 없으면 죽는다. 똑똑한 선진국들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식량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다. 반면, 우리 축산농가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FTA 등 대외무역에서 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무관세 조치로 포기한 관세수입은 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관세수입으로 거둬들여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할인쿠폰으로 발행하고, 농가 사료가격 안정에 지원하는 등의 합리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했음에도 농민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수입 축산물을 장려하고 있다“며 ▲수입축산물 무관세 즉각 철회, ▲사료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수입무관세 축산물 유통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추석 대비 수입 조치에 반발하는 농민단체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계속되고 있는 쌀 가격 폭락에 곧 올해 쌀 수확이 다가오고 있어 하락세가 계속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 요구에 나서고 있다.

전국 쌀생산자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021년 쌀값이 오를때는 6차례의 공공비축미 방출로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적극적이더니, 2022년 한해만에 쌀값이 대 폭락하니 수요와 공급 운운하며 쌀대란의 책임을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변동직불금을 폐지할때는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안정을 약속하더니 정작 실질적 시행 첫해에는 차일피일 시장격리 시기를 미루고, 역공매 최저가로 가격폭락을 조장하였다며, 국민의 정부가 어찌 이럴 수 있냐며 성토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농산물 가격 폭락과 폭등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듯이 가격 폭락에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 왔고, 가격 폭등에는 물가 잡는다고 수입으로 대처하는 등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