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참여 반대 의견에 “향후 상생지원방안 마련 위한 것”

경남도가 환경부에 제안하며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참여 위원 구성을 두고 반발이 있었지만, 첫 회의를 갖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피해 지역인 합천군과 창녕군 측은 취수사업을 사실상 확정하고 수혜대상지역인 부산시의 참여를 포함하는 구성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결국 첫 회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지 못하고 지금은 참여안이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부 측은 “향후 사업이 추진될 시 피해지역에 대한 상생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부산시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30일 창녕함안보 사무소에서 열린 첫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도, 피해지역(합천군,창녕군) 지자체, 지방의회, 주민대표, 수혜지역(부산시) 지자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민관협의체 운영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차기회의 일정 등이 논의됐다.

합천군에서는 총 17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주민대표 위원 구성에서 창녕군 측이 총 4명으로 합천군 2명에 비해 많다며, 위원 추가를 요구했고 2명의 합천 주민대표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피해지역 주민대표 중 1인으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각각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고, 합천군과 창녕군의 주민대표 1명씩 2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합천군과 창녕군 참석 위원들은 부산시의 참여에 대해 회의자리에서도 계속 반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일단은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환경부는 총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12월 중으로 업체 선정을 해 1년간 진행하기로 했다.

타당성 조사는 현지조사,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취수원 조사, 취수원 주변지역 영향평가 및 해소방안 검토를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주민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추진 배경인 만큼,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장 영향이 없는 최적 취수지점을 선정하고 최적 취수물량을 산정하고, 취수지점 지질·환경 조건 등에 가장 적합한 최적 공법을 마련해 주민동의 할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관협의체가 피해 여부 및 취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에 대해 공유하고 살펴보는 수준에서 더 너아가 취수 사업의 원할한 추진까지 담고 있는 것이어서 환경부의 취수사업 추진 입장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합천군과 창녕군이 자체적으로 그동안 피해관련해 진행했던 용역 결과에 대해서 받아듣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관협의체에 참여를 요구했던 거창군의 요구에 대해서는 합천댐의 수위에 영향을 주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거창군이 피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입장으로 결정하고, 지금은 참관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 모임은 3개월마다 갖기로 하고, 다음 모임은 내년 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창녕 낙동강변 여과수(45만t),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를 취수해 부산, 경남 동부 등 낙동강 하류권에 일평균 90만t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취수시설과 관로 102.2km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