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착수, 2025년 착공 예정

- 합천내 공론화, 여론수렴은 아직도 감감무소식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확정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하, 물 공급 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통과되면서, 본격 시작을 앞두고 있어 다시 논란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물 공급 사업은 합천군 내 황강에 황강취수장 설치를 포함하고 있어, 합천군 반대 대책위를 중심으로 극력한 반대에 부딪쳐오기도 했다.

관련있는 다른 지자체 주민들도 반대하는 속에서 물공급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전제하며 조건부 확정되며, 일단 사업 추진이 멈춰선 모습을 보였고, 이에 합천군 반대대책위도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중단해왔다.

특히 대선과 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도 황강취수장 설치 논란은 언급되지 못하며, 지역내 공론화 및 여론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속에서 다시 한번 예비타당성 통과 소식에 수면위로 강제로 올라오게 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6월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의 다변화를 통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낙동강 유역 7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총사업비 2조 4,959억 원(예타 사업계획안 기준)을 투입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은 3가지로 구성되며,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일평균 30만 톤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5.2km,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부산과 경남 동부에 일평균 90만 톤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 및 관로 102.2km, △청도 운문댐에서 울산에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3.8km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즉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2025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해당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사업추진 행태도 문제이지만, 합천군과 합천군의회도 지역내 주민들과 공공재인 황강 사용에 대한 의견을 모아내고, 올바른 황강 이용에 대한 정책적 흐름을 내어오고자 하는 자체 노력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재인 강의 활용을 단순한 개발논리와 주민 피해라는 이유만 내걸고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는 것은 이 논란을 해결해 가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