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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07

군단위 지자체는 계속된 인구감소로 인해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찾는다며 수많은 사업들을 군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실제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고, 합천군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민선8기 합천군도 주요 군정 목표가 김윤철 군수의 공약사업을 확정하며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공개되어졌다.

이번에는 이 또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얼마나 잠재우고 현장의 군민들이 호응하며, 지역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김윤철 군수의 공약 사업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세권 개발, 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 사업, 왕후시장 재개발 등등 관광중심의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합천군의 군정 사업들이 민자유치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며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을 꾀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일정 성과를 내는 좋은 사업들도 있긴 했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인 합천군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구호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았고, 각종 인프라 시설들이 읍면단위에 세워졌어도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합천군의 예산을 들여 유지 관리에도 힘겨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천군정에서 예산 확보가 중요하게 자리하면서, 각종 사업들이 합천군정의 그림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그려지지 못하고, 제각각 따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합천군정인 만큼 예산 확보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무엇보다 계획에 맞춘 사업의 구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 더 중요하다.

합천군 한 해 예산이 6천억을 넘어서고, 7천억을 넘어, 이제는 8천억원을 넘어설려고 하고 있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합천군민들이 느끼는 예산 집행의 체감은 이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관 주도의 합천군정이 가져온 현상으로,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업의 수혜자일 뿐이며, 일부 계층과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며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합천군을 포함한 농촌지역 지자체는 이 단어의 늪에서 오히려 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메는 것 같다.

민선8기 합천군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공약사업들도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주제에 맞춘다며 꾸려졌고, 공약사업의 추진과 점검을 위해 공약평가단도 꾸려졌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때는 그 기대효과에 대한 목표 검증도 필요하다. 민선8기 공약들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표를 가진 만큼, 이를 어떻게 현실로 끌어올릴지를 두고 계획되고 구상하고 점검되어야 한다.

대규모 토목개발사업으로는 합천군의 미래가 밝지 않음은 과거의 경험에서도 겪은 바 있다.

합천군의 인구감소는 이제 5만명이 무너지며, 4만명 선이 무너질 때도 2~3년 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 주도로 인해 주민의 의존도가 높아진 현실에서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모아지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합천의 정치를 이끌고 가는 정치인들이 맨날 지역내 기득권층이나 기관사회단체장들하고만 만나서는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제나 현장에서 살아가는 군민들에게 해답이 있음을 합천군과 군의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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