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정 체결 추진에 생존권 위기, 농어업인 오는 13일 서울로 올라간다

지난 4월 4일에 이어 오는 4월 13일에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TPP협정 체결을 반대하기 위한 농어입인들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름도 생소한 CPTPP는 일본,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과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로 미국이 탈퇴하면서 현재의 CPTPP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한국은 이미 WTO, FTA등을 통해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오긴 했지만, 이번 CPTPP 협정의 내용을 보면 농어업의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고, 특히, 국민들의 밥상 먹거리 안전조차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합천군농민회는 지난 4월 7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CPTPP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경연맹 조병호 의장이 직접 참석해 강의를 진행했다.

조병호 의장은 “한국은 수출중심의 나라로, 내수시장이 적은 만큼,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은 불가피 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수출품은 대부분 공산품인데, 정작 쟁점이 되는 협정 내용은 농수축산물이다.”며,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을 무너뜨릴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농수축산업을 사실상 포기하며 내어주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 정부는 WTO, FTA를 추진하면서 공산품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농수축산업을 지원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내밀며,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일방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로 지금의 농산물 가격은 언제나 급락을 거듭하며 밥상 먹거리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조병호 의장은 이번 CPTPP 협정에 대해서 가입의 대가로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품목별 관세 철폐를 보면 공산품 99.8%이상, 농산물 95% 이상, 수산물은 100%로 현재도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세율마저 더 낮아진다면 더 이상의 한국 농어업은 자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산업의 경우, 정책자금 등 보조금 지원 금지, 면세유 금지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생존권의 심각한 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어업인 단체들이 모여 이번 협정 체결을 반대하기 위해 개별 단체들이 하나로 모여 전국어업인총연맹도 만들어질 정도라고 전했다.

또, 의장국인 일본이 여전히 방사능 오염되어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도 가입 대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어 자칫 과거 광우병 사태 같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로 들어설 윤석열 당선인의 현재 인수위원회 상황을 보면, 농업에 대한 공약도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이 위기 상황에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 했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