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7-25
(사진) 신경자의원의 군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윤철 군수의 모습(출처:합천군의회)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7월 22일 오전 11시, 2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심의한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5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9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함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군정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한편,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2건에 대해 “초등 돌봄 공백을 없애고 육아 및 돌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문 민간업체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체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관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했다.
-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다함께돌봄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운영을 위해 합천군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합천군의회는 통과시켰다.
해당 복지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경자 위원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성격에 대해 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합천군은 곧 공고를 내고 위탁 대상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며,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10월 경부터는 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신경자의원 인구증가개책, LNG발전소 건립 여부 군정질의
2차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군정질문에 나선 신경자의원(라선거구)은 “지금과 같은 인구증가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더 혁신적인 대안이 있는지와 주민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LNG·태양광 발전소 건립 여부”에 대해 군수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윤철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 ▲KTX 역세권 개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개발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혼부부의 정착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합천을 만들겠다고 인구증가대책을 제시했다.
또, LNG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 타 지자체 사례 검토, 필요시 행정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건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 이한신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안전기준 마련 촉구
한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한신의원(가선거구)은 “야생동물 개체수와 종류의 증가에 따라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군민 안전과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신 의원은 합천군에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는 있으나, 피해예방시설 안전기준에 대한 대책 수립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주장했고, 사람들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설치를 유도하고, 전원차단기와 위험물 안내판 안전설비를 갖추고, 군민들에 대한 전기울타리 위험성 홍보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 계도, 이장회의 등 농가 대상 집중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안전기준 마련 촉구의 배경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설치물이 안전한 대신 예방효과가 낮다는 인식에서 농민 개인이 사적으로 설치하는 불법 피해예방시설에 대해 피해예방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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