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7-28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이 나오며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합천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가 지난 2020년 8월에 발생하며 수해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됐는데, 이를 일단락 하고 다시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로 나갈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합천댐 방류 수해피해에 대해 합천군과 해당 지역주민대책위는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확정된 피해규모의 72% 배상 판결이 내렸고, 이는 당시 발생한 타 지역 수해피해 보상율 중 가장 높은 규모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합천군 내에서는 이 판결을 수용했으며, 실제 받는 피해 보상액은 101억여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 이상의 보상요구 투쟁은 무의미 하다는 판단속에 지난 7월 27일 율곡면복지회관에서 대책위 해단식을 가지며 활동을 일단락했다.
해단식 자리에서는 대책위는 이번 투쟁에 대해 실제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현재 보상 확정에 대해 수용한 상태에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어 우선 일단락 하기로 했다며, 아직 타지역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합천에서 누락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 질 수도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해 군의원들 모두 격려사를 통해 황강취수장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라면서, 자신들이 앞장서서 황강취수장 설치반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황강취수장 문제두고 합천군만 아직 움직임 없어
환경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발표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사업 피해 대상 지자체와 경남도의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아직 합천군과 합천주민대책위는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 7월 25일 관련 상임위 도의원들이 황강취수장 설치 예정 부지를 찾아 점검하고 가기도 했다.
이 사업은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 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동부 경남에 일평균 90만 톤을 공급할 취수시설과 관로 102.2km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인 농업용수 부족과 수계 상류지역에 대한 감시강화와 개발행위 제한이 우려됨에도 환경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조차 하지 않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김일수 위원장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지역 상생 차원에서 취수원 다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주민의 삶과 생존의 문제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피해가 없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대정부 건의안을 준비해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접 피해예상 지역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거창군수도 황강 상류지역인 거창군도 피해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입장을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합천군과 합천군의회, 주민대책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나 활동 계획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역내 다른 자리에서는 합천군이 앞장서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합천군의회도 지난 7월 22일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반대 결의문 같은 입장을 모으는 작업도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주민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민측 대표를 맡아왔던 이종철 위원장이 군의원 당선으로 위원장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도 대표를 정하지 못하고 대책위 활동이 멈춰있는 상황이다.
황강취수장 낙동강 물관리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통과 발표로 타당성 조사 및 설계 과정으로 이행을 앞두고 있어 이 사업의 정식 추진에 앞선 대책위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합천군 내에서도 부산시, 경남, 울산시에 대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황강취수장 설치에 대해 무조건 반대입장 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술렁이는 분위기다.
공공재인 물을 두고 합천의 소유권만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천군 내에서도 이를 반영해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책위 활동이 빨리 다시 이뤄져야 하겠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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