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합천가정상담센터 센터장 송민숙

3월 21일,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 조직과 정책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시작을 함께하는 184명의 인수위원 중 여성 정책 전문가는 0명, 전체 18개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56명 중 여성가족부 직원은 0명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 통보를 통해 여성의 현실과 요구를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며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소통을 통한 공통의 합의와 더불어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요구한다.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1995년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8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베이징여성행동강령’의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국제 사회의 합의에 맞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설립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여성가족부가 자리와 소임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최근 발표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연례 ‘유리 천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56개국 중 성별격차 지수 108위,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의하면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 수준이다. 국가의 성평등을 책임지는 전담기구로 제대로 기능하기에는 정부 예산의 고작 0.24%를 배정 받아 성평등 정책에 앞서 보육, 청소년, 가족 정책에 주력해왔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해 온 수많은 여성들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젠더 폭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제대로 된 논의나 대책 없이 기존의 성평등과 여성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마저 없애려는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무책임한 행보는 명백한 퇴행이다. “20년간 여성가족부가 해온 활동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해달라”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당부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