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에 밀려 늦어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깜깜이 선거로 시작하나

매번 지방선거가 다가올때마다 기준이 되는 선거구 획정이 늦게 나오며,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대선까지 앞에 치러치고 있어 더욱 늦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등 거대 양대 정당의 대선 집중 의지속에 지방선거가 외면받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제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월 18일부터 광역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윤곽이 나오지 않고 미뤄지면서 '깜깜이 지방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지만 아직도 정해진 것은 없다. 거대 양대 정당의 대선과 지방선거 셈법속에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 후에나 국회 정개특위서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기초의원 정수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3월 20일부터는 군단위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대로라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하고, 경남도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까지 시간을 생각하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르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할 지도 모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21일 오전 9시 기준)을 살펴보면, 경남도지사에는 1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교육감은 4명 등록했고, 시장·군수에는 11명이, 도의원에는 2명에 그치는 등 저조한 상태다.

이는 거대 양대 정당이 대선에 우선 집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합천으로 보면, 군수선거와 군의원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등록이 3월 20일부터 시작이라 아직 크게 다가오고 있진 않지만, 이미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은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합천으로 보면 군의원 선거의 경우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가 선거구가 현재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 방향을 놓고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고, 대선이 앞에 치러지다보니 준비도 늦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보통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현역 정치인들은 별다른 타격이 없겠지만, 현역이라는 이점을 가질 수 없는 다른 출마예정자들은 불리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대선이 3월 9일 끝난다고는 하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각종 활동에 모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 될 수 밖에 없어 더욱 힘든 지방선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는데, 선거구가 어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 근거해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상황을 두고 석영철 진보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난 2월 18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창원시의원 라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양당은 법을 무시하고 법적 시한을 훌쩍 넘겼고 심지어 예비후보가 등록하는 지금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해 자신의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등록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유권자들도 자신의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지 알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정치적 이익이 법과 유권자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선거구획정은 그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방선거 때마다 따라붙는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의 시작은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다. 지방선거가 정책 선거로 지역의 발전을 논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거구 획정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느 선거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없이 모두 중요한 선거이다.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대 양대 정당은 하루빨리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에 나서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