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합천군의 상황에서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가닥조차 안잡히며 결국 3월 20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이제 7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더욱 민감한 혼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 내에서는 현재 합천읍, 대병면, 용주면을 대상으로 하는 ‘가 선거구’에 ‘다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는 율곡면을 추가해 기존 2인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조정하고, 현재 3인 선거구인 ‘다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인구편차 불합치 판결 이후 도의원 정수와 농촌지역 대표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로 2인 선거구제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3인 이상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론이 나오면서 선거구 획정 결정 결과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상황임에도 대통령선거에 밀려 아직도 가닥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국회에서 지난 주부터 논의에 들어간 모습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다수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힘 둘다 입장차이가 분명해 빠른 시일안에 윤곽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본 무대로 올라섰지만,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지역구조차 모르는 채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지난 3월 16일 기본 입장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고 기초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역의원 정수를 30% 확대하고 인구 3만 명 이상 선거구에 최소 2명을 선출하자는 것이며, 기초의원의 경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으로 2인 선거구로 선거구 쪼개기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대로 민주당은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현행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설정된 기초 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현재 숫자보다 증가 없이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 가능해지며 다당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힘 쪽은 광역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기초의원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를 제대로 도입하자는 입장으로 양쪽 모두 양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이 시한을 한 참 넘긴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