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라는 위기에 합천군의 인구증가 대책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경자 군의원은 지난 12월 20일 제259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증가 대책은 소외된 곳부터 챙겨야 한다며 합천 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대책을 합천군에 요구하며, 제안했다.

합천군의 인구 변화를 보면 2021년 11월말 기준 43,007명으로 이는 그 전년도 12월말 기준 44,006명보다 999명이 줄었다.

신경자 군의원은 합천군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위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보면 2020년에 13억9백만원이며, 2021년에는 12억3천2백만원으로 참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 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천편일률적인 인구 대책과 지원만으로는 인구소멸을 결코 극복할 수 없으며, 합천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세워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가지 사례를 통해 합천군의 인구증가 대책에 비판과 방향을 제안했다.

첫 번째 사례로, 삼가면 외토마을 양천 건너편에는 현재 10가구에 2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비가 오면 미리 인근으로 나와 텐트를 치던지 지인 집을 찾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 세월교가 비가 오면 물에 잠겨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그렇다고 한다.

이곳에 40여년 전부터 살고있는 노부부는 사람만 많이 살게 된다면 다리가 놓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제는 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데 비만 오면 걱정해야 하는 주변 환경에 안타까워 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집 한 채,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곳에 17억의 사업비를 들여 사곡교라는 교량이 건립되었는데, 이것을 지켜본 주민은 비만 오면 불안한 마음으로 세월교를 건너다녀야 하는 사람들을ㄹ 소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사례로, 쌍백면 술곡리 골짜기에 ‘합천 오두막 공동체마을’을 소개했다.

2006년도, 사회복지를 몸으로 실천하고자 집 한 채로 장애인 및 보살핌이 필요한 몇 명의 사람들과 생활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40~50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되었다.

이곳 사람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조성하고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도시민의 지인들을 이곳에서 살아보게 하여 인구 유입을 실천하고 있는 곳으로, 합천군에서 해야 할 일을 이 분들이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합천군의 지원없이 주민이 스스로 귀농·귀촌의 터전을 마련했고, 인구 유입의 충분한 홍보역할을 해 온 사례로, 이미 기반조성까지 해놓은 터전에 합천군은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이 합천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신경자 군의원은 ‘합천형’ 영아수당 지급을 제안했다.

정부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출생후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24개월간 매월30만원씩 지원 하기 시작하여 2025년 부터는 매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2021년 11월말 기준 합천군의 만2세미만 영아 인원은 327명 정도로, 합천군에서는 정부의 영아수당과 더불어 ‘합천형’영아수당 50만원을 더하여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신경자 군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인구 소멸의 위기가 합천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냥 지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는 정책에 지원금만 쏟아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실효성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고 주장했다.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