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감소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합천군의 장려금 중심 대책은 한계 

합천군이 공개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보면, 합천군의 1일 출생자 수는 0.47명, 사망자 수는 1일 2명이다. 출생자 수와 연동될 수 있는 결혼자 수는 1일 0.33쌍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에서도 인구소멸 지역 대상 중 상위권에 들어가고, 경남도내 출생자 수준도 산청과 함양과 비슷한 최 하위권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데, 합천군은 0.47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높다.

그동안 말로만 들어오던 합천군의 저출산, 고령화란 단어가 올해 출생자수 80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 새삼 실감이 난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가 이제는 40%를 넘었는데, 60세 이상 인구로 보면 합천 전체 인구의 53%나 차지하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합천지역내에서 결혼하는 수는 줄어들어 이제 100쌍도 되지 않는 결혼자 수는 당연히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학의 발전으로 고령자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지역내 출생자 수의 감소는 단순히 결혼을 기피하는 문화적 현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이후 닥쳐올 문제에 비춰볼 때 작게만 바라보기 힘들다.

그나마 난임치료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있어 이를 활용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혼자 수의 감소는 출산을 늘리기 위한 지원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농촌 지역으로 과거부터 시작된 인구유출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도 타지역으로 나가야만 하고, 이후 합천으로 돌아오지 않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후의 삶을 계속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합천군이 내놓는 인구 대책도 주민등록 거주지를 합천으로 두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왔고, 각종 대형 투자 유치를 통한 간접 인구 유입을 노려왔다.

하지만, 거주지 이전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대형 투자를 통한 인구 유입도 농촌지역인 합천에서 의미있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책도 결혼 및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도이며, 이마저도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을 극복하는 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결혼을 위한 맞남을 주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 노력이 없이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혼과 출산은 가장 기반이 되는 주거와 일자리부터 시작해, 출산, 육아, 교육, 생활 등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천군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며 이제 당초예산 7천억 규모가 코앞이고, 결산 규모로 보면 이미 7천억이 넘어섰을 정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합천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조직은 미래전략과 내에 인구정책담당에 3명의 공무원이 맡고 있다. 인구회복 5만명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조직과 인력 운영은 외소해 보인다.

연간 7천억 정도 되는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 인구 감소를 줄이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매년 인구는 1천명씩 감소하고 있고, 이 추세대로 보면 2025년이 되면 4만명 유지도 쉽지 않다.

출생자 수는 올해에 처음으로 100명 밑으로 떨어지며, 매년 20~30명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외부 인구 유입도 문어발식 사업 추진보다는 좀 더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사업과 예산의 집중이 필요하다.

또, 고령화 지역 답게 노령층을 대상으로한 많은 복지 정책도 해오고 있는데 비해,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예산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집행해 나갈지에 대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고, 합천군민의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