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자의 발언과 전두환 씨 건강악화 및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으로 인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 논란 등으로 중앙 정치에서도 전두환씨에 대한 화두가 쟁점화 되면서, 합천군내 시민사회단체인 생명의 숲 되찾기 군민운동본부의 광주 방문으로 일해공원 명칭 문제까지 급속히 언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 당시 명칭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창원 KBS는 지난 11월 2일부터 이어진 뉴스 보도를 통해 ‘일해공원’은 정식명칭이 아니다라고 제기하며, 2007년 당시 합천군이 '일해공원'이라고 지명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권고한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당시 측량법과 2006년 건설교통부의 '지명 표준화 편람'에는 현존 인물의 인명 사용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지명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과 각 시·도, 중앙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과정도 무시하고, 합천군은 군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바로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도 지난 11월 3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행위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며, “일해명칭변경은 애초에 그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지명으로서 아무런 법적, 공식적 지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일해’라는 이름을 내세워 대외적으로 합천을 알리겠다고 하였는데, 대외 홍보가 목적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기본도와 국토정보플랫폼에 등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닌가? 귀하디 귀한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경우이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면 반려될 것이 뻔한 사안임을 알고 진행한 정치적 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천군에는 “지금이라도 조례에 근거한 지명위원회 소집을 시작으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요구했고, 경상남도에는 “다른 시도는 일본식 지명을 포함하여 미고시 지명을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경상남도 또한 일해공원을 비롯한 미고시 지명정비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요청하는 바이다.”고 요구했다.

합천군은 당시 절차의 적법 문제제기에 대해 당시 지명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며, 당시에는 지명위원회 소집 및 운영을 위한 조례(2011년 제정)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적법한 절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 2007년 '일해공원'으로의 명칭 확정에 앞서 4개 예비명칭에 대해 새마을지도자와 마을이장 등 1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집계결과 절반도 안되는 참가자(답변자 591명)의 답변을 받아, 일해공원이 51.1%를 차지했다는 결과를 토대로 군정 조정위원회와 군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 공원명칭을 확정했다.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