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11월 17일 전국농민대회’, 생산의 주체에서 농정의 주체로 농정 대전환 촉구

- 최현석(합천군농민회 부회장)

요소수가 난리다. 주유소, 카센더 등에서는 이미 요소수가 바닥나고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머지않아 한국사회의 물류대란이 밀려올 듯 심상찮은 기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요소수의 부족은 중국의 석탄파동으로 인해 전력난이 닥쳤고, 농사용 비료원자재 마저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탓이다. 또한 그동안 한국에서 요소수의 생산은 중국의 싼 가격을 이기지 못해 모두 폐업하고 한국에서는 일절 생산이 되지 않는 탓이기도 하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식량이었다면 어땠을까?

자급율이 21% 밖에 되지않는 나라에서 진짜 식량이 부족해지면 그때는 어떠할까?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의 위기를 예고하는 마당에 정작 식량이 부족해지면 차마 상상하기 힘든 현실에 부딪힐 것은 뻔한 이치이다.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이 101.5%인데, 한국은 곡물자급률이 2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60%에서 55.4%로 하향시켰다. 그 결과 2019년 한국 식량자급률은 45.8%가 됐다. 식량 수입국가 5위, OECD회원국 중 식량 자급률 최하위가 한국 식량주권의 위치이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경쟁력 강화, 즉 정부의 신자유주의 농정, 국가정책 탓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요소수 파동에서 보여지듯, 돈이 되지 않으면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식량일지라도 직접 생산하지말고 값싼 수입산을 이용하면 된다는 신자유주의 국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이번 요소수 파동은 또다른 분야로 옮아 갈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경험한 각국의 국경폐쇄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한국사회를 이끌어온 모든 정부에서 농민과 농업, 농촌은 소외되어 왔고, 더구나 촛불정부라 명명하는 이 정부하에서 농민은 모든 농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가격폭락, 각종 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현장의 목소리는 청와대에 이르기도 전에 사장되어 버렸고 각지의 농촌사회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도데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속시킬 것인가?

전국농민회 총연맹을 비롯한 농민의 길 제하 단체는 오는 11월 17일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하고 식량주권 및 농민의 권리를 지켜내기위해 서울로 향한다. 기후위기, 농지투기,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난 해소 등 농업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생산의 주체에서 농정의 주체로 발돋음 하려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농정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려 하는 것이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마늘, 양파 심기에 한창인 바쁜 농번기이다. 들판의 농민들은 모두 검게 그을린 얼굴로 피로에 찌든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당당한 농정의 주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오는 11월 17일 다함께 외쳐보자!

신자유주의 농정 철회! 생산의 주체에서 농정의 주체로! 농정 대전환을 이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