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NG발전, 녹색분류체계에서 퇴출은 시간문제, 좌초자산 현실화

LNG발전소의 합천 유치를 놓고 지역내 갈등이 커지기만 하는 상황에서 최근 환경부의 녹색분류체계 연내 확정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지역에 새로운 고민을 주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6월 공개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에서 LNG발전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최근에는 한시적 포함 설이 나오는 등 연말내에 나올 최종안에서 LNG발전산업이 퇴출산업이 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일 것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청정에너지로 주장해왔던 합천군의 LNG 발전사업 유치 추진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LNG발전의 녹색분류체계 제외는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가·쌍백에 들어설 융복합발전단지의 경우 현재 토지조사에 들어가며 토지보상 및 수용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고, 우선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고, LNG발전소의 경우 아직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현재 계획으로도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정상 추진이 될지도 우려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상기후 등으로 탄소중립 정책은 앞으로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녹색분류체계 확립을 통해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LNG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과도기 상황을 고려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는 LNG발전이 친환경에서 제외되는 것은 시기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부분으로 그동안의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이용이 우리에게 가져온 많은 성장과 편의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피해가 이상기후를 시작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화석연료의 퇴출속에 LNG발전도 같은 길을 걷게 될 상황에서 당장의 경제적 이득만을 앞세워 추진하기에는 이후에 다가올 책임과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음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합천에서도 청정에너지 융복합 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삼가·쌍백 태양광·LNG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내 한 곳에 더 추가로 조성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정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상황인 것이다.

저탄소 정책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이상기후에 대비해 계속 유지될 정책이기 때문에, 화석연료인 LNG발전의 사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갈수록 문제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좌초자산이 될 LNG발전에 반대하고 있고, 합천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합천군의 추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부의 녹색분류체계에 LNG발전이 제외되거나 한시적 포함되더라도, 조성을 위한 자금 마련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고, 자칫 합천에서의 추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Taxonomy)는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수많은 경제활동을 놓고 친환경 여부를 구분할 기준이 된다.

이 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지, 또는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런 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투자가 이뤄져 해당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환경성과까지 개선한다는 목적도 있다. 사회 전반에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도입 취지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농업이 주 산업인 합천에서도 쉽게 느끼고 있다. 합천군에서는 단기적인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민들의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보지 말고 올바른 저탄소 정책 수립속에 합천의 미래 모습을 그려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