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1-17
합천군이 지난 10월에 정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마트축산(한우)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농림부의 변경된 지침에 의해 기존 한우농가가 입주하기 위한 조건인 기존 축사 폐쇄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진행된 입주 법인대상 설명회에서는 공모사업 선정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며,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진행됐는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상 농가 15명 참석자들 대부분이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입주해야 한다는데에 어려움을 표시했고, 한 농가는 포기서를 내는 등 이 문제를 두고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결국, 이날 설명회 자리는 농림부에 이 문제를 두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기존 축사 폐쇄없이도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해 명확한 질의와 답변을 받은 뒤 이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기존 축사 폐쇄 여부가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2020년 공모사업 추진 당시에는 농림부의 사업 지침에는 이 부분이 없었지만, 2021년에 새로이 지침이 변경되면서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2020년 공모사업 준비과정에서 입주신청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기존 한우 농가들이 신청해 선정된 상황에서, 바뀐 지침으로 공모사업이 확정받게 되면서,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부지 매입이나, 부지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도 중요하게 풀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지만, 우선 기존 축사 폐쇄 여부에 대한 결정이 풀리지 않을 경우, 현재 선정된 입주 대상 농가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농림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새로이 신규 참여자를 모아 추진해야 하거나, 또는 이번 공모사업은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모사업 준비 초기에는 해당 부지 전체를 합천군이 매입해 농가에 분양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농림부의 지침 변경으로 참여 농가들이 각 부지를 매입해 축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참여 농가별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총 13억원 규모에 이르고, 이같은 큰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사육 가능한 한우 수가 220여 마리 정도여서 경쟁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갖는 취지가 기존 축사의 악취 및 환경 오염 문제와 방역 관리의 허술함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를 위한 부대 시설도 많지만, 총 3,300마리의 대단위 한우 축산 단지 조성을 두고 해당 대상 부지가 위치한 쌍백면 장전마을과 멱곡마을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대규모 영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농민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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