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1-29
합천군은 지난 주부터 읍면정보고회를 하며 관내 읍면을 순회하고 있다. 한 해를 여는 1월에 시작하며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한 해의 합천군 주요 군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다.
하지만, 준비부족의 탓인지 해당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이장들이 중심이 되어 참가해 오고 있고 일반 군민의 참여는 아직 낮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고 시간에서 군정과 읍·면정 보고를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참여한 군민들의 여론수렴은 최대한 자제시키는 모습에서 소통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군정과 면정 홍보의 자리로 느껴지기도 해 아쉬움이 든다.
그래서인지 이 자리를 통해 나오는 군민들의 의견들도 대부분 군정과 읍·면정에 대한 의견보다는 마을내의 농로확장이나 경로당 시설 보완 같은 기반시설 요구나 개인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합천군이 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이겠다며 올해 군정의 주요방향으로 어김없이 내놓고 있지만, 합천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 사실상 군정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읍·면정보고회 한번 했다고 합천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꾸준히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뒤따르고 쌓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읍면정보고회에서 합천군은 소위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민숙원사업이 마을 농로확장이나 경지정리, 도로공사 같은 기반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아쉽다.
합천군이 올해부터는 온라인 평가단과 군정평가단을 운영해 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대표적 군정참여 통로인 읍·면정보고회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을 중심으로 한 보고회 한 번에 군정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소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의 결과물로 하는 ‘주민숙원사업’도 지엽적이고 일면적인 사업으로 국한될 수 밖에 없다.
지방화시대라고 하지만 낮은 재정자립으로 군정참여에 대한 필요성이나 방법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낮선 구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평가단 운영 등 새로운 방법과 시책의 추진도 환영하며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 읍·면정보고회 같은 군정참여수단에 대한 평가와 개선도 함께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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