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은 길었던 장마와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드는 어려움에 처하며 말로만 들어오던 기후위기에 정면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여기에 과거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하고 강해지는 감염병의 공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국가들사이에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이 이뤄지면서 식량자급율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식량위기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라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감염병의 공포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의 농산물 교역이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계 질서를 지배하던 WTO라는 다자간무역기구는 미국 등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해체까지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식량수출국 21개 나라는 제한적이나마 식량 수출을 제한하였고,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2020년 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전 분기 대비 6.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려했던 식량수입국 식량공급 위기가 실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농업에 이같은 변화를 반영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편성에 농업은 빠졌고 160조를 투자해 사회구조를 바꾸겠다는 한국판 뉴딜에도 농업은 누락되어 있다. 하지만 이익 추구만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라는 껍데기를 둘러쓴 자본에게 농지를 헌납하고 결국 농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내고 국가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형직불금 중 선택형 직불금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 예산 편성을 통해 실현해 나가려 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업예산은 전체 국가예산 대비 2.9%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은 8.5% 증액하는데 농업예산은 2.3% 증액에 그치고 있다. 농업예산만 보더라도 여전히 이 정부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도 농업을 시장방임적인 비교우위 경제논리에 근거해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농업총생산액은 50조원이지만 2018년 농촌진흥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식량 생산 10조5천억원 등 약 28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올 여름 긴 장마와 집중호우, 병해충 등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벼 수확기에 정부가 인위적 가격하락을 위해 구곡을 방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수확기 구곡방출은 흉년으로 시름하는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임으로 올해 12월까지는 구곡방출을 중단해야한다.

정부는 단기적 대책 마련에만 나서지 말고,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식량자급을 통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본질적인 대책으로 혁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