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에서 전 농민 포함 결정에, 정부는 선별 지급 선회

지난 3월 17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 농가당 100만원 지급이 가능한 예산 규모를 신규 편성해 의결통과했는데, 기재부와 농식품부 등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경남 농민단체들이 지난 3월 2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남 농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사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이 제외된 점을 규탄하며 ‘4차 재난지원금 농민에게도 지급,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농정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서 나온 국회 농해수위의 포함 결정에 반가움을 가지기도 전에 다시 한번 아쉬움과 분통을 가지게 된 것으로, 재난지원금으로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월 26일 진행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한 농민들의 4차 재난지원금 농민 포함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0일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쪽에도 공감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었고, 이어진 3월 17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예산 1조1,247억1,000만원(전국 농가당 100만원 지급이 가능한 예산 규모)을 신규 편성해 의결했었다.

하지만, 3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면서,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농가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데 반대하며 선별지급으로 급선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3월 22일 기자회견을 가진 경남 농민단체들은 ”문재인정부 농업무시 정책이 제기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제발 정부정책에서 농업을 무시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농업배제와 선별지원이라는 과정을 보면서 이 정부는 농업을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농업, 농민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인식에 농민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농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 지원이라서 어렵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피해농가로 제출한 겨울수박농가와 같은 시기 가격이 평년대비 1/4까지 폭락해서 12월 말 산지폐기까지 계획했던 배추농가는 왜 대상이 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그런 설명도 없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총리가 “크게 기대하지 말라,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체 농업, 농민이 무엇을 그리 이 정부에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애써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드러냈다.

전국농민회부경연맹을 비롯한 19개 경남 농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농정은 사라졌다. 그리고 국가정책에서도 농업, 농촌, 농민은 사라지고 없다. 아마도 이러한 농정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후로 자국의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만 신자유주의 농정인 효율성 추구에만 중점을 두고 경제적 이익만 따지고 있다.”며, 농업무시, 농민무시로 국가정책에서 농업을 제외시킨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농업무시, 농민무시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농정의 틀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11월 농민총궐기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는 3월 31일 전국동시다발 투쟁선포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