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23
(사진) 지난 1월 29일 경남도에서 내놓은 동남권메가시티 공간구상도 ©경남도청
경남도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면서, 명칭에서도 나오듯 대도시가 많은 동부경남이 주 대상으로 나오면서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이 균형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비한 강력한 대안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9일 부산·울산·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중인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의 대도시권과 경남의 서부권, 남해안권, 전남과 연결된 남중권 등 주변 광역권을 생활권과 경제권 단위로 연결하여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구상으로 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제2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대중교통 광역환승 체계 구축을 통해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고 공간을 압축시키는 대한민국 제2의 광역생활권을 만들 예정으로 여기에는 광역철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역교통 인프라와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그리고 신공항과 항만시설과의 연계가 포함된다.
부울경 공동연구진은 1시간 내 일일생활권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을 기반으로 동남권을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로 묶어가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어놓았다.
제시된 내용에서 경남도의 경우 대도시가 집중된 동부경남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동남권 메가시티 정책에서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관련 지자체 지역에서 나오고 있었다.
주요하게는 생활공동체를 위한 교통 분야를 보면 1시간 내 일일생활권을 위해 경남과 부산을 연결하는 부전-마산간 광역철도 조기도입, 부산과 양산을 연결하는 양산선(부산 노포∼경남 양산), 동해남부선(부산 일광∼울산 태화강), 하단∼녹산 진해 연장 등 부울경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광역급행 버스 도입,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통한 환승편의 및 이용요금 인하등이 제시되고 있고, 공간구상도에서도 주요지역은 동부경남 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등 사실상 서부경남은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또한 남부내륙철도, 남해안고속화철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 전략, 사천의 항공산업, LH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건축 사업 등이 동남권 메가시티 정책에 담겨 있다며 서부경남 또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우려를 해소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로 추진되는 이러한 생활·경제·문화 공동체를 이끌어 갈 행정체계로서 올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단체가 검토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부울경은 지난 해 12월 공동의 광역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처리하기 위해 동남권 특별자치단체(이하 ‘광역특별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목표로 경남 도 자체 지원단을 2월초에 구성하고, 4월경에는 부울경이 공동으로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울경 합동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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