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만 해도 무서운 군대의 쿠테타가 또 다시 재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근 기무사의 관련 문건 작성 내용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법치주의 국가에서, 세계 경제 대국에 속하는 우리 국가의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군 개혁의 절박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문건과 그 세부 실행계획이 담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진짜 내란음모, 군사반란음모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청와대는 ‘세부자료’ 원문을 왜 전부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발표된 내용만 보더라도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또 한 번 총칼로 짓밟고 정권을 지키려 한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계획임이 분명하다.

이 자료가 완성된 실행계획임은 지휘체계를 정연히 세우고, 군 동원과 배치만이 아닌 이후 계엄 성공을 위한 정치적 실행계획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합참의장을 정점으로 한 기존 지휘체계가 아닌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 지휘체계를 세웠다. 이 계획이 군 전체가 아니라 일부 정치군인세력들에 의해 준비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을 계엄사령관 지휘 아래 두고, 국정원 2차장이 보좌하게 한다는 것은 과거 5.16, 12.12 쿠데타 같은 사실상의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한 것이다.

문건을 살펴보면 탄핵이 기각될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거기다 광화문에 탱크가 들어오고, 광주로 11공수여단이 배치될 계획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11공수여단은 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를 피로 물들인 바로 그 부대다. 상징성을 염두에 둔 의도적 배치임이 뻔히 보인다.

문건에 나타난 군 병력 배치 계획은 쿠데타 음모세력이 계엄 선포에 반발하는 국민을 상대로 제2의 광주학살을 불사할 준비를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민세금으로 키운 정예군대가 또 한 번 정치군인들에 의해 국민을 상대로 한 폭력적 살인진압무기로 쓰일 수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더욱 심각성이 높다.

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물타기를 넘어 국민을 또 다시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은재 한국당의원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기무사 문건을 아무리 봐도 국가 전복 음모 같은 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고, 군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이죠?”라며 실상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같은 반응은 문건에 나온 쿠데타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조치로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 선포 ▲9개의 보도 검열단에 의한 모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언론 사전검열과 통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과 반대의원들에 대한 집중검거와 사법처리 ▲정부부처 조정통제 방안, 각국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단과 외신 설득 등을 통해서도 짐작이 간다.

이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과 당시 야당의원들에 대한 집중 검거를 골자로 한 구체적인 의회무력화 방안은 어떤 형태로든 이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사전협의 의혹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문건 작성을 두고 정상적인 문건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치밀한 내란 또는 군사반란음모가 계엄관련 권한이 있는 합참을 배제하고 군정, 군령권도 없는 일종의 참모조직인 기무사령부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개된 ‘세부자료’에는 “계엄 성공”을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하였다. 이것은 대국민 보안뿐 아니라 군 내부의 보안유지를 통한 기습적인 쿠데타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즉 정상적인 군부 지휘체계에 의거하지 않는 일부 세력에 의한 군사반란을 일으키려 한 것이다. 전두환 쿠데타 방식과 거의 같다.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군대의 총칼에 의해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계엄령 문건 파동으로 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등은 여전히 ‘기무사 단독으로 한 번 검토해 본 문건’ 정도로 치부하려 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이 말 몇 마디 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를 조작하고 민주 정당을 해산한 자들이다. 그에 비하면 이것은 수천수만 배 되는 진짜 내란음모, 군사반란음모다. 

어느 나라나 이같은 시도는 무관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군부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개혁한다는 필사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도 협치요, 관용이요 하면서 어정쩡하게 타협한다면 후과는 만대에 미칠 것이다. 국민을 믿고 과감히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