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통계청에서 마늘, 양파 재배면적 증가로 양파는 2018년 전년 대비 35.2% 증가하였고 마늘은 14%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같은 통계결과는 앞서 발표된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격폭락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며 농가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접한 정부의 관련 대책은 앞서 나온 대책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대책으로 나오면서 농민들로부터 부실대책 무능력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가격폭락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세밀한 가격안정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통계청 발표에 앞서 4월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양파의 생산재배 면적증가로 전년대비 18.3% 증가 한 것으로 예측하고 봄철 주요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마늘 또한 재배면적의 증가로 전년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농민들에게 밝혔다.

어찌보면 예전 정부에서 늦장대책으로 실효성이 없었던 상황에 비하면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발표 모습을 보이기도 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4월 17일 정부 발표와 4월 27일 통계청 확정 발표에서 양파와 마늘 모두 2배 이상 차이나는 생산량 예측이 나오며 어떤 결과를 믿어야 할지도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있고, 특히 통계청 결과가 사실일 경우 예상되는 가격폭락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야하는 농촌 현장의 분위기다.

정부는 선제적 대책마련 모습을 보이며,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2번에 걸친 생산자와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농민단체 및 농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 모든 과정도 결국 정부 농정의 무능 또는 아니면 농민을 속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애초 정부가 예측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됐지만, 이에 따라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농민단체들은 정부통계 자료에 기초한 4월 12일 무안 간담회에서 제안한 양파대책안과 4월 20일 창녕간담회에서 나온 마늘 대책 안에서 제안했던 방식 그대로 수치만 조정한 무성의하고 무대책의 대책을 발표했다며, 통계청 발표 자료에 놀란 농민에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무성의와 무능의 극대치를 보여주며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농산물 가격이 좋았다고 재배가 몰리면서 다시금 가격이 폭락하는 우리 농산물 가격현실은 정부가 나서 제대로 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산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뒷북행정은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해 가장 최선의 정책은 파종시기 적정한 생산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가격의 폭락 폭등은 생산의 위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최소한 국민들의 가장 보편적인 먹거리에 대하여는 일정량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정부는 올해 양파, 마늘 생산량의 증가를 거울삼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생산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주요농산물에 대하여는 유통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되어야 한다. 산지에서 2,000원, 3,000원 하는 마늘이 항상 최종 소비지에서는 6,000원 7,000원에 이른다. 이는 유통구조의 복잡함도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상인들이 상식을 초과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야 하며, 유통의 과정에서 일정한 비율이상의 초과 이익을 내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경남은 마늘 최대 생산지이자 양파는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생산하는 주산지이다.

합천군도 특정한 수익작물이 없다보니 마늘, 양파 재배량이 늘어나 전국 주산지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앞선 발표와 통계청 발표와의 차이에 대하여 해명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실효성이 있는 마늘, 양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