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통해 7월 1일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됐다.

시작과 동시에 장마로 운힌 호우와 태풍의 내륙통과로 지자체 장의 취임식이 아닌 곧바로 민생현장을 살피는 것으로 임기가 시작되었다.

많은 비와 강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라는 지자체의 책무에 입각한 결정일 것이다.

다만, 합천군의 경우 하창환 전 군수의 불출마로 인해 사실상 경쟁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취임식을 함께 치루는 화합의 장을 기대했지만, 결국 무산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이 벌써 20년을 훌쩍 넘어서며, 민선 7기를 맞이했지만,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중앙권력 집중이 많은 상황에서 한계도 적지 않음을 지적받고 있다.

지자체 장의 제일의 성과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예산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로 그 능력을 평가하곤 해왔다.

합천군도 이 덕분에 당초예산 5천억을 넘어서는 규모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삶을 반영한 특색있는 군정보다는 중앙의 공모사업 따오기로 인한 무분별한 사업이 난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민선 6기를 거치며, 연륜을 쌓고,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각종 권한의 일부분이 지방정부로 넘어오기도 했지만, 주민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없는 듯 하다.

오히려, 선거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지방권력이 지역 이권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으로 이어져 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 시대가 오기위해서는 지방 정치에서도 적폐 청산 노력을 개을리 해서는 안된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적폐는 국가 나 중앙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속에 인구문제가 합천군의 최대현안으로 이야기 되고 있지만, 인구의 증가라는 양적 증가도 주민의 삶의 질로 이어지지 못하면 무너지기 쉬운 공든탑이 될 뿐이다.

합천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지켜봐야 만 처지가 계속 된다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는 말처럼 합천을 미련없이 떠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방권력이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내면에는 주민들의 군정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때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역대 지자체장들도 군민의 군정참여를 내걸며 참여를 독려하기는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와 실질적인 참여 통로를 보장하지는 못했다. 중앙정부의 권력은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의 권력은 주민권력으로 이양되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지방분권을 이야기 하고 있고, 국회의 무능속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합천도 중앙의 지침에 따른 것이기는 해도 이제야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며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앞으로의 정치권력의 주요 흐름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이견은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지방의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 아직 시험무대일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민선 7기가 시작되며 이 시험무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군민을 믿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확대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