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관계는 물론 북미간의 관계도 잇따라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회복으로 이어지며, 그어느때보다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높아지며, 전세계 마지막 정전국가가 아닌 종전국가가 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는데,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를 두고 한미동맹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우리와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을 거치며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는 한번 이뤄지면 사실상 되될수 없는 수준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군사훈련이야 중단했다가 상황이 예상과 달리 다시 긴장으로 치닫게 될 경우 다시 이어가면 되는 문제이다.

북이 쉽지도 않지만 만일 일단 완전한 비랙화를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핵능력을 돌이킬려면 그것은 수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에게 약속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관계정상화, 제재 해제 등은 순식간에 말 한마디로 파기될 수도 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또, 일본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은 2시간 이내에 북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CVIG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다. 북의 전략가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되돌릴수 없는 북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마당에 그깟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무슨 안보에 큰 문제가 된다고 비판하고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화를 하기위해서는 잠시 무력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자세이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9일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중단(suspend)하기로 발표했고, 23일에는 7∼9월 실시 예정이던 2차례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까지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신뢰구축 조치를 취해가면서 단계별,동시행동원칙을 지켜나가는 연장으로, 북의 평화 조치에 상응하여 미국이 전쟁연습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환영받고 있다.

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이 북궤멸 작전계획에 따라 벌이는 핵위협군사행동인 전쟁연습 등을 청산하고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법적, 제도적 담보를 확고히 할 때 이룰 수 있다.

이제 한미연합전쟁연습은 완전히 지난 역사로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는 ‘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로 빠르게 나아가길 기대한다.

또, 이번 과정에서의 한국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태도가 나오지 못한 점은 아쉽다.

군사적적대행위 중단은 판문점 선언 합의임에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었으므로 북미정상이 합의하자마자 주도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한미동맹강화’를 얘기하며 다시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고, 북미회담 전후로 ‘주한미군’사안 또한 미국에서는 당면현안으로 부상했는데 한국에서는 공론화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평화의 길은 대결 때문에 존재했던 종속적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판문점선언의 약속인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