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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01

427일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가 남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고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반겼다. 38도 분단선이 더 이상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오가며 똑똑히 보여주었다.

 

더욱이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은 대결로 치달았던 그동안의 남북관계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모습으로 지난 10년의 갈등과 대결을 눈 녻듯 녹여낸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이를 통해 남북정상이 함께 만들어낸 총 313개조로 구성된 판문점 선언은 우리 민족과 전세계가 환영할 만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며, 이후 곧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판문점 선언은 제1항 남북관계 발전은 6개 조항, 2항 군사적 신뢰구축은 3개 조항, 3항 평화체제구축은 4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비핵화는 독립된 항으로 다루지 않고 제3항 평화체제구축 4조에서 같이 다루었다.

 

판문점선언은 평화통일 로드맵의 진전에 질적 양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판문점 합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6.15공동선언, 200710.4 정상선언의 핵심내용을 계승하고 구체화시킨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남북미 3자간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연결되고, 각자의 국내적으로 국내법화 조치로 연결되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의 과도적 단계인 남북연합으로 유도하고, 북한의 체제존립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자연스럽게 견인하는 최선의 길이다.

 

판문점 선언은 이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자주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첫 포고문이다. 우리 민족은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 그 사이 많은 이들이 늙고 병들고 스러져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 유지를 당부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리마 속도를 남북통일의 속도로 화답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절실한 심정을 반영한다. 남북의 선언에 주변 4개국이 모두 호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회가 왔다. 판문점 선언에 의거해 분열과 대결을 접고, 자주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민족통일국가 건설에 합심해 나설 때다.

 

그러나 완전한 평화로 가기에는 아직 앞으로 갈 길은 멀고 험하다.

 

한반도 평화에 그어느때보다 가까이 다가가고는 있지만, 어찌보면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아직도 불안함도 함께 감출수는 없어, 판문점 선언 자체만으로 지나친 낙관, 섣부른 비관 어느 쪽도 지금은 정답을 내릴 수 없다.

 

그만큼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거나, 끝난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듯 트집을 잡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쏟아내며 재를 뿌리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위장 평화쇼”, “외눈박이 외교라고 폄하하며, “깨어 있는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만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모든 남북간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번 정상간에 이뤄진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한다면,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합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행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이제는 국민들로 부터도 외면받는 색깔론에는 국민들과 여론이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 스스로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대결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남남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만큼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5-6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일거에 맞교환된다면 남과 북이 남북연합을 향해 나아갈 발판이 마련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가능성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모든 민족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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