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폭염이 역대 최대기간을 자랑하며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도 무더운 시기가 이어지는 기후위기 상황은 농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같은 기후위기는 농산물 생산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가 언급하고, 언론이 나서서 수입이 필요하다고 종용하고 나서며, 한국 농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사진) 지난 8월 9일 의령군 지정면의 한 논에서 벼 갈아엎기를 하고 있는 모습, 양곡관리법 거부권 발동 등 윤석열 정부는 쌀값 안정화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한 채 뾰족한 대책 하나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합천과 의령의 농민들이 모여 쌀값 안정을 외치며, 벼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했다. ©전농 부경연맹

특히, 쌀값 폭락이 심상치 않아 지난 2022년 쌀값 폭락 상황이 올해에도 재현될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합천을 찾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하원오 의장이 합천군농민회를 찾은 자리에서 언급한 말이다.

전농은 계속해서 한국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현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는 한국농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현장농민들이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전국 농촌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전농 하원오 의장은 합천군을 찾아 합천과 의령의 농민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 7월 2일 정부의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TRQ,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7월 3일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농업관련해서는 가칭 ‘역동경제 로드맵’를 함께 발표하며, 한국농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농산물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한국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원오 의장은 “최근 일부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를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언론이 나서서 수입을 해서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농산물에만 표적하는 것은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산지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하며 지난 2022년 쌀값 폭락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며, 지난 8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4,435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10월 5일 기준 5만4,388원 대비 18.3% 떨어진 가격이라고 밝혔다.

이 수준은 지난 2022년 7월 44,537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 올해 쌀이 수확 되기 전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합천군이 쌀값 6만원 보장을 내걸며 쌀 가격지지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과 비교해도 폭락 수준이 심상치 않다.

전농은 쌀값 대폭락 이대로면 파산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쌀값 보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수확기 쌀값 보장 및 쌀 의무수입 반대하고 있다.

또, 물가 핑계대며 TRQ 남발을 중단할 것과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농산물 가격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28일 광역단위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20일에는 전국 농민대회를 통해 농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합천군농민회 관계자는 “합천에서는 오는 9월 4일 시군 공동행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현 농업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려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