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천군 봉산면(면장 박종철)은 지난 8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여 1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제1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석출 위원을, 부위원장에 송정하 위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간사는 하득순 위원이 맡았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놓은 자치분권 실현이 지방분권 개헌 논의로 이어지는 가운데, 합천에서도 그동안 유명무실해졌던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시 조직되며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난 2월 23일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현재 논란도 있지만,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며 이를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합천군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합천읍에만 구성되어 있던 주민자치센터를 전 읍면으로 확대해 조직하고 구성하기로 했고, 현재 구성을 완료한 상태이다.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구성된 합천읍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 전 17개 읍면에 332명의 위원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사실상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사라지면서 유명무실해지다보니 합천읍 주민자치센터도 야간순찰, 알뜰 바자회 등 봉사활동 수준의 활동을 벗어나지 못했고, 지역 군정 및 읍면정과의 소통과 협치라는 자치기능는 사실상 없었던 상황이었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주민자치가 재조명되고 있기는 하지만, 합천군 전 읍면에 구성된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자치라는 부분이 주민들 스스로도 익숙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합천군에서도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특강 및 모범 사례 벤치마킹 견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 우수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합천군의 주민자치센터가 현 정부의 방침에 따른 일시적 따라하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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