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성, 2017년산 양조용 쌀 생산량 과잉 가능성(수요량 8% 초과) 경고

농림수산성은 2017년산 양조용 쌀 생산량이 약 10만 3000톤으로 전년산보다 3.6% 줄어들었지만 제조업체들로부터 보고받아서 취합한 수요량(9만 4000~9만 6000톤)을 약 8% 정도 초과하는 량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양조용 쌀은 계속해서 과잉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수요에 맞는 수준에서 2018년산의 생산계획을 책정하도록 각 산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수량은 10만 2799톤으로 전년산보다 약 4000톤이 감소할 전망이다. 품종별로는 심복백이 많은 고품질 쌀로 일본술 만들기에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야마다 니시키(山田錦)"가 전년 대비 4.4% 늘어난 3만 8880톤, 호쿠리쿠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오백만석"은 18.9% 감소한 2만 1107톤, "미야마 니시키"는 5.9% 줄어든 7069톤이었는데 이는 12월말까지 실시된 농산물 검사실적으로 추계한 실적이다.

양조용 쌀은 2015년산부터 쌀 원료의 비율이 높은 "특정 명칭주"의 수요량을 웃도는 과잉생산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일부품종은 거래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2018년도 일본술 제조업체의 총수요량을 9만 5000~9만 7000톤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금년산부터는 생산수량 목표배분 시책이 폐지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수요동향을 반영해서 파종하기 전에 계약 등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농산기획과)라고 강조한다. 쌀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와 생산자가 상호 의견교환회 등을 통해 수요량에 입각해서 생산을 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 산지의 대응 및 동향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쌀 정책을 크게 바꿔서 국가에 의한 생산수량 목표배분을 하지 않게 되자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의 영농조직이 장래의 쌀값전망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지역농업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맞이해서 마을영농의 선진지 중 하나인 나가노현 이이지마마치(長野? 飯島町)의 현지 분위기를 살펴본다.

이 지역은 중산간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과 JA가미이나(上伊那) 등으로 구성된 "영농센터"를 거점으로 전농가가 참여하는 마을영농이 전개되고 있다. 이 지역 농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업체가 주식회사 타기리농산(田切農産)이다.

업체대표인 무라사키시바 츠토무(紫芝 勉, 57)씨는 이번 정책전환으로 국내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산 쌀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수요자가 원하는 가치감을 바탕으로 2019년산은 60kg에 2000엔 정도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한다.

타기리농산은 전체 주민 258가구가 출자하여 2005년도에 법인화했으며, 쌀을 주작목으로 콩과 메밀, 파 등 약 100ha를 경영하고 있다. 벼, 콩의 작업 수탁이 총 80ha이며, 연매출액은 1억 3500만엔인데 그 중에서 쌀 수입은 6000만엔이다.

쌀값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가 농업경영기반 유지이다. 지구 전체의 논 180ha는 1필지가 25a인데, 풀베기와 수로 등의 청소작업 부담이 크지만 담당은 전업농가 15호가 맡고 있다, 겸업농가를 합해도 90호이다. 경영주가 영농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기반유지에는 농지의 지주인 비농가 약 170호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의 농지 소유주로 만든 일반사단법인 "타기리마을영농조합"이 일본식 직접지불제도(다면적기능지불)의 교부금 수령자로 논두렁 풀베기와 수로관리 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논 180ha에 지급되는 농지유지 비용은 약 300만엔이고, 50ha에 가까운 논밭이 대상인 중산간지역 직접지불금은 500만엔이다. 비 농가가 늘어나서 주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이 "10년 전보다 약 4분의 1로 줄어들었다"(산업진흥과)고 평가한다. 무라시카시바 대표는 "현재의 농업정책은 지역농업 기반을 유지하는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다면적기능 직접지불 교부액과 대상활동의 확충을 희망한다.

개인 완결형 농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전체가 지역 농업기반을 어렵게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쌀에 대한 정책전환은 산지가 기로에 서있는 형편이다. JA의 미코시바 시게키(御子柴 茂樹)조합장은 "개별 경영체만으로는 지역농업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마을영농의 추진동력이 되고 있던 “쌀 직접지불 교부금(10a당 7500엔)이 폐지된 영향도 크다”고 호소한다. 끝.

* 자료출처 : 농림수산성, 일본농업신문 기사

** 재경가회면 향우 윤명중(전 농림축산식품부, 주일본한국대사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