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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3

합천군 남명학습관 운영 및 장학사업을 중심으로 해왔던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발위는 합천군의 출연금과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합천군의 출연금이 감사 지적을 받으며 지난해에는 시행되지 못해 자체 기금으로만 운영해 왔다.

합천군은 지난 412일 입법예고를 하고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개했다.

조례안을 보며 재단 이사장은 합천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사무국 운영과 함께 공무원 파견을 통한 초기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기존의 교발위는 자연히 없어질 예정이며, 사업을 대부분 이어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사업을 내실있게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사단법인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라고 한다면, 재단법인은 돈(지자체 출연금)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라고 볼 수 있다.

교발위의 매년 운영에 있어서도 합천군의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지자체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20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확보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며, 빠르면 오는 9월부터는 재단법인 설립을 마루리하고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올해까지 설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교발위를 대체해 운영될 예정이다.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현재 교발위의 기금과 재산은 모두 재단으로 옮겨진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예산 집행이 제한받았던 과거와 달리 합천군이 교육관련 사업 집행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공공법인을 통한 사업집행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2001년 구성되어 장학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왔고, 지난 2011년 기금 조성액 100억을 넘겼다. 이후에는 매년 기금 이자와 후원금과 함께 합천군의 출연금으로 남명학습관 운영 및 장학사업 등 교육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편, 합천군은 교발위가 운영하고 있는 남명학습관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재단 설립후 진행할 계획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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