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155억원+민간 기탁 50억원,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

지난 2010년 100억 조성의 기쁨속에 기대가 높았던 합천군교육발전기금을 두고 점점 지역내 평가가 엇갈리며, 새로운 방향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천군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여건 개선의 기대효과로 학생의 타지역 유출을 막아내기 위해 2001년부터 교육발전기금을 모금 및 운영하면서 지난해까지 합천군 예산만 총 155억여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 교육발전기금은 2010년 100억원 조성을 넘어서며,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며 이자수입 및 합천군 출연금을 기초로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하지만, 합천군민들의 지역내 교육여건개선 효과 및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기금목적에 대해 당초에 가졌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기존의 남명학습관 운영과 장학사업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 사업을 모색하고 과감한 기금투자를 해야한다는 여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교육발전기금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가 기금의 이자수입에만 의존해 제한된 사업을 하고 있고, 기금자체는 손대지 않을려는 경향이 오히려 합천군 교육여건개선에 별다른 영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합천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금 조성을 위해 민간이 기탁한 금액은 2016년 말까지 49억 9천 8백여만원으로 현재 기금 중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가 한 해동안 사용하는 사업예산규모는 총 16억원정도에 이르고 있고 이 중 10억여원은 합천군의 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합천군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남명학습관 운영과 장학사업 등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중심이다.

최근 들어 학교의 방과후 수업을 지원하고 나서고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은 아직도 남명학습관 운영예산이 중심이다.

기금 사용방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이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위원 선정에서부터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학생,학부모,학교측의 참여정도가 낮고, 운영 회의록은 물론 예산 사용내역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겉으로는 사설단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기금의 50%는 세금으로 충당되어있고, 사업예산에서도 절반이상이 세금에서 매년 충당되고 있어 사실상 공공단체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어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교육발전기금을 운영해온지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점점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 일부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만큼,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와 합천군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