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제안​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대표 강수동)는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대선 후보자들은 서부경남에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공공의료 비중이 매우 낮은 대한민국에 공공의료 포기의 신호탄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와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에서는 “폐업 결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회유·종용의 조치도 위법하다”고 적시하여 위법한 폐업이라고 밝혔다.

또, 폐업과정에서도 진주의료원 직원과 경남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을 위반한 행정을 강행하여 일방적으로 강제폐업을 밀어부친 불통과 독단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성토했다.

진주의료원이 있었던 서부경남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서부경남에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하고, 병상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경남의 종합병원 24개 중 서부경남에는 진주에만 단 3곳에 불과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장본인이 홍준표 도지사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103년 역사의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한 장본인이 청산 대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며, 공공병원 강제 폐업이라는 적폐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권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보다 돈, 국민의 안전보다 재벌의 이익을 우선한 적폐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적폐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국민 건강과 생명마저 이용한 적폐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은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서 시작 되어야 한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남서부지역에 진주의료원을 다시 세우는 것은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며,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에게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 해 줄 것을 제안했고, 경남도민과 함께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되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