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안건 19건 중 2건 심사보류, 17건 원안 통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6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9건, 조례안 3건, 보고 1건 등 총19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심사를 받았다.

이 중 주요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건의 안건이 심사보류되며 통과되지 못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된 덕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복지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사보류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덕곡 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해 지역주민 공동체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건물 내 구성이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면소재지 내의 다른 주변 거점건물과의 역할 또한 고려하여 주민 또는 지역단체의 활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결정했다.

봉산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조성 예정인 위치가 외곽인 관계로 주민 접근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고령인구인 마을주민이 도보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부지 인근에 곡물공동건조장이 위치하고 있어 건조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에 직접영향을 받을수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보류 결정했다.

인사청문회 도입 등 의원발의 안건 6건 모두 통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폐지, 군 계획조례 개정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통과됐다.

이 중 군계획조례는 이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제한 조치 중 건물위 설치에 대한 건물 연한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난립을 막기위해 3년전 건물 지붕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 5년이 지난 건물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 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따른 민원이 있어 이를 해제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일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참여도 가능하게 되면서, 건물을 짓고 실제 발전사업을 위한 형태로만 활용되어 난립해 3년전 규제를 강화해야 했던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경자 의원 “삼가현청 조속한 복원으로 남부관광 도약 만들자”

신경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선시대 관아로서 알려진 삼가현청의 복원으로 삼가-가회-쌍백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합천군 남부 전역으로 확장된 관광자원 벨트의 구축을 제안했다.

신경자의원은 도지정문화재인 기양루 건물지와 일직선상 위치에서 아사의 동헌지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역사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유물 및 사료들(시폐교구비, 삼가라는 이름이 새겨진 분청사기, 금석문) 등이 발굴된 만큼, 삼가동헌 복원 시 유지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관 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옛 행정 관청답게 그 주변까지 단아하고 고풍스럽게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련 의원 “경로당 음식물 처리 위한 처리기기 지원 필요”

이태련 의원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사업’을 확대 실시해 음식물 폐기물이 많은 경로당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건의했다.

이태련 의원은 현재 경로당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주변에 그냥 버려지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더라도 길고양이에 의한 훼손이 많아 환경문제 및 보기에도 좋지않아 적절한 처리를 지원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명기 의원 “원폭피해자 지원 국가 지원 확대 촉구”

신명기 의원은 관내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의 70%를 합천군이 부담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원폭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 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신명기 의원은 합천군의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2024년 예산은 약 3억9,720만원으로 이 중 국·도비 예산은 1억1,970만원으로 원폭 피해자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비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앞장서야 하며 그 후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