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시행하지 말지!!!”...  밤 농가들 항의전화 이어져

​​합천군이 오는 8월 17일까지 밤 생산농가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 신청을 받으며 지역 밤 생산농가에 알리고, 신청접수를 받고 있지만, 직불금 단가가 1ha당 최대 419원이라고 알려지면서 신청했던 밤 생산농가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밤이 포함되면서 단가와 관련해 해당농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1ha(3,000평)당 419원이라는 단가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 합천군 산림과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발효된 한·EU FTA 협정으로 밤 생산농가 피해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밤은 EU와의 교역량이 미비해 직불금 금액이 적은 것으로 산림청에서 알려왔다.”고 전했다. 

현재 합천군 관내 밤 재배농가들은 대부분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합천군이 올해 항공 및 지상 방제 신청을 받은 농가의 재배면적이 4,184ha 라고 밝힌 것에 근거하면 직불금 전체 규모가 1,753,096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회면에서 밤 재배를 하고 있는 한 농가는 “면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가서 신청했더니 단가가 419원이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 이정도 단가라면 아예 시행하지 말던지, 가득이나 밤 가격 폭락으로 더 이상 이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이 정도의 직불금 규모가 더 농민들의 영농의지를 꺾고 있다.”며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밤에 대한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과 함께 폐업지원제 사업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 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 산림청에서 1ha당 3,344,910원을 농림부에 요구해놓은 상황으로 밤산업 사양화에 따른 대체작물 사업시행 규모인 1ha당 420만원 정도 보다 적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청이 피해보전직불제 와 폐업지원제 사업의 지급단가와 관련해 7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시된 단가 이상 나올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직불금 단가에 대해 지역 농가들의 항의 전화가 합천군은 물론 산림청, 농림부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졸속 추진의 우려가 높아 보인다.

-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