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진지 이제 1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그 간의 군정 및 도정, 의정 활동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로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로 재선한 하창환 합천군수의 지난 1년 군정활동을 돌아본다. - 편집자

▦ 민선 6기 1년의 역점 추진 정책

하창환 군수는 지방선거기간 동안 들었던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약사업 10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고, 이를 추진해오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 1년 동안 이를 위한 핵심 시책으로 ①군민과의 공감과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참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 ②군 산업의 근간인 농업을 통해 활기찬 합천을 만들고자 2015년을 농정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행정조직 개편 및 군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 추진 ③관광객 500만 시대 준비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인사, 황매산, 가야산 등 기존 문화관광자원에다 영상테마파크, 황강 등을 연계한 체류형, 체험형의 새로운 볼거리와 콘텐츠를 통해 500만 관광객 시대로 정하고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창환 군수는 민선 5기 당선시절부터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고, 지난 5월 1일 군민이 군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민귀군경 온라인평가단>과 <열린마음 군정평가단>을 조례로 제정해 현재 평가단을 공모하고 있다.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이 원하는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합천군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군정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도 많이 나오고 있다. 모든 군민들이 합천군정에 대해 알 수는 없겠지만, 행정체계의 한계인지 대부분의 사업 추진에서 일부 기관사회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군민들을 행사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동원식 행정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군정참여라는 의제는 아직도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군민과 군정의 거리감을 얼마나 좁혀 나갈 수 있을지 합천군의 행정운영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계 : 주민들의 반발여론에 대응하는 합천군 행정은 여전히 경직

합천군은 88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와 국도 33호선 확포장공사 2015년도 내 완료를 앞두고 도로여건이 좋아질 예정이고, 산업단지 유치로 합천군의 장밋빛 미래를 내다보고 있지만, 이와 함께 주민들의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다.

율곡산업단지의 경우 해당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아직도 실시설계 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합천군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야성 성문 건립사업과 역사 고증 논란을 받고 있는 권 율 도원수부 재현사업을 바라보는 군민의 눈총이 곱지만은 않다.

또, 적중농공단지 음식물쓰레기업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활동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합천군내 주민들의 합천군정에 대한 반발 여론에 대해 합천군 행정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성과 : 농정 중심 밝히며, 합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 2015년 ‘농정개혁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며, 농업행정 조직을 정비해 농정의 핵심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개편했다. 농축산물의 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하며 2018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합천의 대표작물인 마늘, 양파, 잡곡, 딸기, 도라지 등 5대 품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읍면 소재지 주변을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6개 권역 356억 원, 6개 면 460억 원, 6개 마을 59억 원) 추진하고, 엄마가 행복한 합천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육아지원센터’를 합천군 제2청사 자리에 개관할 예정이며,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에게 연간 50만원 이내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교통사각지대 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13개 읍·면 67개 마을에 ‘1,000원 행복택시’를 운행해 군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주택보급 불균형으로 공공주택 보급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현재 한국주택공사의 행복마을권 사업을 유치함에 따라 2017년까지 제2주공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150세대 규모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합천군이 그간의 노력으로 당초예산 4천억 시대를 열며 각종 공모사업 확보 등으로 지역의 많은 사업들이 이어지면서 겉으로는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합천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합천군 행정운영의 변화 노력이 이루어질 때 하창환 합천군수가 말하는 군민참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사업의 유치도 합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군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잊지 말아야겠다.

-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