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에서 입지선정에 대한 논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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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합천읍내 주택보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치를 추진하면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인 ‘2016년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유치여부에 대한 관심은 물론 대상 위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합천군은 9월 16일(수) 합천읍사무소에서 사전에 구성된 주민협의체 위원 37명을 대상으로 예상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설명회를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상 사업부지로 합천읍 핫들 일원을 타당성 있는 부지로 소개했으며, 다른 가능 입지들보다 마을연계형 사업을 진행하기에 좋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은 마을연계형 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동생활 홈, 기반 도로시설 등을 제안했으며, 주민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한 주민협의체 위원 중에는 합천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부지를 선정해 놓고 설명회를 하는 일은 올바르지 않다며, 서산리, 영창리 쪽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높았다.

합천군은 “이번 소규모 공공주택사업(8층 이하 아파트로 지어지며 전용면적 60㎡(18.15평) 정도)은 기존의 공공주택인 주공아파트와는 달리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형태이며, 총 150호 규모로 지어지며, 마을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처인 LH공사에서 150억원을 들여 짓게 되며, 총 3천여평의 부지 매입 및 마을연계사업은 합천군이 하게 된다.

기존의 주공아파트는 분양받은 뒤 5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공공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했고, 현재도 매매가격이 초기 분양가보다 높아 부동산 투기성격을 띠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형태로 분양되며, 국민임대도 30년 동안 임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중간에 임대를 포기하고 나갈 경우에도 차순위자에게 자동 분양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불가능 한 구조다.

합천군은 “이번 주 내로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국토부에서는 공모지역 선정을 10월 말경쯤 결론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16년 연말에는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연말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주민설명회가 마치 사업확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아직 국토부의 선정절차가 남아 있어 자칫 선정에서 떨어지면 부동산 투기 유발 등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어 합천군의 조심스러운 추진은 이해하지만,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강조해온 합천군이 공모사업이 나오며 급박하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설명회를 하는 등 형식 맞추기 식의 사업추진을 한 것은 논란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합천읍내 원룸, 대규모 아파트 보급으로 서민들에게 필요한 주택보급이 부족했던 그동안의 주택보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