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폭등·폭락 막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최저가격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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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부경연맹 소속 농민들이 7월 15일 마늘 경매 중인 창녕농협 공판장에서 정부의 농산물가격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전농 부경연맹

양파와 마늘이 지난해까지 가격 폭락으로 현장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는 무대책이었던 정부가 오래 양파, 마늘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수입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농민들이 정부의 농산물 가격조절 능력을 지적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농 부경연맹 소속 회원들은 지난 7월 15일 경남의 마늘, 양파 주산지 중 한 곳인 창녕농협 공판장에서 ‘마늘·양파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대, 조기도입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농식품부는 6월 29일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인 양파 2만1천t, 마늘 1만3천t을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공고를 했다.

부경연맹은 “양파, 마늘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반면 현장농민들은 양파의 경우 25%, 마늘은 18% 수확량이 감소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품질도 하락하여 가격인상이 농가소득을 만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농민들은 “작년에는 가격폭락, 올해는 가격폭등의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수급정책 실패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마늘은 20%, 양파는 12% 감소했고, 경남지역의 경우 마늘 생산면적은 8.7% 감소, 양파는 28.9% 감소하면서 이미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또 다시 뒷북대책만 발표하며 가격조절 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특히 농민들은 “정부의 가격정책 실패로 농산물 가격폭등은 수입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파고 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생산의 쏠림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농민들도 가격폭등을 기뻐하지 않으며 오직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농사짓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부경연맹은 “농산물의 가격폭등과 가격폭락을 막아낼 수 있는 안정적 수급정책으로 정부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과, 지자체의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