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순철 도의원이 4월 21일 경남도의회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 배기남

류순철 도의원(합천 지역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4월 21일 경남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 더 이상 미루어서 안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가지며, 서부경남의 개발과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착공 추진을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1966년 11월 9일,10일 김천 진주에서 각각 김삼선 이란 이름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공식까지 한 역사적인 사업이며, 그 이후 반세기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지난 2011년 4월에 국토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 및 고시가 된 이후 2013년 7월에 박근혜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지역공약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KDI에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도의원은 현재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추진과 관련해 지난 2014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예비타당성 1차 중간점검 회의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고 밝히며, 그 원인이 진주・사천의 50만평 항공국가산단, 거제의 110만평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경남내륙과 남해안의 급격히 증가하는 관광수요 및 서울~김천간 편익 등을 미반영 하였고, 철도 건설비용을 비현실적인 07년도의 표준지침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많은 사업비에 따른 예산 부담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B/C(비용편익분석)를 낮추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철도관련 사업이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배려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러한 지역 불균형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 추진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는 AHP(분석적 계층화법)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 통과 기준인 평균 0.5를 넘긴 사업 16개 중 비수도권 사업은 6개 뿐이고, 이 중에서도 5개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개량한 것이고 신규 사업은 서해안선(충남~경기) 단 1개 사업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사업 중 AHP 통과한 사업현황≫

류순철 도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남부내륙철도는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핵심이며 서부경남은 2020년에는 수도권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조기 착수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범도민이 참여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경남도에 제안했다.

-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