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부모들, “무상급식 지원중단 철회·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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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농민회

2015년 3월 19일(목), 경남도의회가 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으로 그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쓰는 조례안 표결에 나서 이날 경남도의회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가 마련한 <경남 무상급식 지원중단 철회·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폐기를 위한 경남학부모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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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는 55명의 도의원이 참석, 44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해 조례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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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 교육 경비를 지원, 교육 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영국 노동당 의원은 3월 16일부터 조례안 통과날까지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해왔고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의원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경남 도교육청에서 이미 하는 사업과 겹쳐 예산낭비에 학부모에데 혼란을 주고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고 같은 당 김지수 의원은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해 사회보장기본법 위배에 경남도가 시군에 일방 통지하고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도 거스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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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복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시에 경남도는 급식 예산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하겠다며 3월 9일 세부내용을 공개, 각 시·군에 지침이 내려가 빈축을 샀고 합천군도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라는 보도자료를 3월 19일 조례안 통과 전에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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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합천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오늘 집회에 합천군민 15명도 함께 했다. 관련 법이 도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 시·군 단위 행동의 날에 1인 시위, 각종 집회를 이어가고 3월 25일 창원에서 2차 경남학부모대회를 열어 오늘 의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킨 도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이를 위한 걸개시위도 할 예정이다. 합천군도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이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