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은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도록 하기”

배몽희 군의원

배몽희 군의원이 합천군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무상급식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배몽희 군의원은 “합천군이 상정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의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로 합천의 전체 학생 3,650명 중 900여명이 수혜 대상자가 된다. 이 사업은 3,300여명의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900여명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급식비 지원혜택은 전체학생 중 300여명만 받을 수 있어, 대상자 900명 중 600여명은 급식비를 내야 하므로 급식비로 지원 받던 것을 이름만 바꾸어 지원 받는 것”이라고도 했다.

배 의원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이 사업이 조례제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어, 예산의 편성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군의회을 거수기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지원청 사업 및 기존 시행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현재 합천교육청에서는 10억원으로 방과 후 학교를 하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학생에게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1인당 36만원~48만원을 지원하고, 정보화 지원사업비 3천만 원으로 컴퓨터구입과 통신비를 지원하고도 했다.

배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별도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하고 있다.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도 함께 어려워질 수 있어 학교 급식에 지역 산 친환경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이다. 국민소득 28,000불인 나라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의무급식 못한다고 우기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힌다.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도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주민과 협의 없이 추진된 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이전, 백지화해야 한다”

김성만 군의원

김성만 군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지사 건물을 현 초계면에서 합천읍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동부지역 주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민의 행복과 권역별 발전을 무시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

김성만 의원은 “지사 이전은 권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현재 지사 건물이 위치한 초계면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은 마늘·양파 등 농산물 밖에 없으며,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은 전무한 실정으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주 고객이 농민이라고 볼 때, 농지면적의 64%가 동부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주민이 농지매매, 임대 등을 이유로 지사를 방문하는 건수도 연평균 50여건에 불과해 합천읍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지사건물을 이전하기 위해 합천읍 문화예술회관 맞은편 쪽에 신축건물 공사를 시작했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전 반대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 성장산업인 곤충산업 육성에 합천군이 발 빠르게 나서자”

조삼술 의원

조삼술 군의원은 미래 신 성장 동력의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산업 육성에 합천군이 발 빠르게 먼저 나서서 중·장기적 비전과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조삼술 의원은 “곤충은 전체 동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개발 생물자원으로서 천적, 화분매개, 학습애완용, 기능성 소재 등 활용할 가치가 무궁무진한 곤충산업이 새로운 농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5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곤충시장 규모는 2009년 1,57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도 약 2,980억원, 2020년에는 7,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2일 제정해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합천군도 이에 발맞춰 친환경농업 활성화 측면에서 곤충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곤충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대책, 미리 마련해야”

박안나 의원

박안나 군의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나왔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합천군이 미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남의 어린이집은 3천 533개소에 이르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2년 5건, ‘13년 18건, ‘14년 7건이 발생했으며, 합천군의 어린이집은 국·공립 3개소, 법인단체 3개소, 민간 4개소, 가정 3개소를 포함해 총 13개소로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지난해만 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합천군의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대책 마련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 보육교사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합천군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미리 미리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