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폐지를 강행했고, 해당예산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조례 제정 이전부터 각 일선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이 홍보에 나섰고, 주택을 돌아다니며 홍보 전단지도 붙이고 다녔다.

과연 우리 사회가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일까?

홍 지사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무차별적인 무상급식 대신 서민에게 교육지원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서민 자녀 한 명당 연간 약 50만 원씩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료, 학습교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인데 학습 캠프 운영, 특기 적성 교육 지원, 유명 간사 초청 특강비 지원 등이 있다.

경남도는 소득 수준별 월 평균 교육비가 부유층 52만 9400원인데 비해, 서민층은 6만 6800원으로 밝히고 있다. 사실상 월평균 46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매월 4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교육비 격차는 여전히 크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 증가로 공교육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공교육 강화가 제일 큰 정책 화두다. 이는 늘어나는 사교육 시장으로 인한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약간의 재정 지원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진정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오히려 학교급식지원을 재개해 서민자녀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에게는 학교급식지원중단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내는 듯한 꼴이 되고 있다.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시행과정에서도 혼란을 빚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였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 소통 없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상황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이러한 준비부족 밀어붙이기식 행정집행이 자기 구호대로 만들 수 있을지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