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중 합천군 관내 8개 조합에서 진행하게 되는 선거의 후보자 출마 기준은 일반 공직선거와는 달리 해당 조합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만 하는 특수성이 있어 그 기준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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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는 다른 특수성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후보자의 자격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일반적인 법적 요건 외에도 각 조합별로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준도 충족해야만 한다.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법적 결격사유와 정관상의 결격사유를 살펴보며 조합장 선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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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적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등에 규정된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임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농업협동조합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 사람으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기개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 따른 죄를 범함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10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후보 출마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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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조합들이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하는데, 정관상의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관내 조합별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 후보출마기준(자료제공: 합천군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