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 무상급식 학부모 대표단 방청석 가득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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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월 13일 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와 군의회 의장이 진행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 배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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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합천군의회는 오전 11시 시작하기까지 긴박한 시간들을 보내며 힘겹게 시작했다. 합천군의회는 3월 31일부터 시작한 제200회 임시회에서 합천군이 상정한 제1차 추경예산안 400억원과 조례제개정안 등 총 21건에 대해 4월13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마무리하고자 했지만,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과 율곡산업단지 조성 설계 용역비 예산이 조건부 승인으로 진통을 겪으며 최종 통과시켰다.

4월13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자리에는 방청석도 가득 채웠는데, 율곡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 주민들과 무상급식을 위한 학부모 대표단까지 방청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이다.

율곡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 주민들은 이번 합천군의 1차 추경예산안에 들어있는 율곡산업단지 설계용역비의 삭감을 주장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학부모 대표단은 합천군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의 심의 보류를 주장하기 위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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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천군의회는 1차 추경예산안 상정에 있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는 합천군의 원안 통과와 율곡산업단지 설계 용역비는 주민반대대책위와의 협의에서 60%이상 찬성할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율곡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는 대책위원들이 현재도 대부분 반대에 동참하고 있어 합천군이 주민의 60% 이상 찬성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는 토론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는데, 배몽희 군의원과 김성만 군의원이 예결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본회의가 3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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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에 대해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관련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안이 나왔지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이 내용은 삭제되고 원안 상정되면서 군의원들 내에 논란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가 재심의를 하면서 이날 200회 임시회에서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관련 조례 제정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 하는 것으로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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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가 처음으로 표결처리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군의원들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표결처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한 합천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는 합천군 결산 준비를 위한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5월 초쯤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몽희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20개의 조례 제개정안도 수정없이 통과됐다.

김성만 군의원은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사진) 배몽희 군의원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재심의를 제안하고 있다.ⓒ배기남

(사진) 4월13일 200회 임시회 본회의장이 율곡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와 무상급식 재개를 위한 학부모 모임에서 방청하며 가득 메웠다. ⓒ배기남

-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