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전보다 대미 수출비중(9.6%->9.1%) 오히려 감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지난 3월 13일 ‘한미FTA 발효 3년, 농업부문의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발간하며, 농축산물 수입량이 발효 전 평년 대비 14.1%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산물 수입가격도 평균 11.5%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며 향후 관세 하락 폭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면 수입량 증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됐으며, 현재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농산물 시장의 가격불안정은 여전해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현장농민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농경연의 이번 자료는 수입 농축산물의 향후 강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합천군의 농정개혁 원년 선포를 맞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농경연은 자료를 통해 한미 FTA 발효 3년차(2014년)에 들어서면서 양국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확대되었으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31.1% 증가한 78.1억 달러, 수출액은 49.1% 증가한 5.8억 달러라고 밝혔다.

특히, 신선과일의 수입가격 하락폭이 커 수입량도 큰폭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수입가격이 평균 18.8% 하락하며 과일 수입량은 FTA 발표 전 평년 대비 20.6% 증가했다.

돼지고기 수입가격도 18.6%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미국산 축산물 수입량은 FTA 발표 전 평년 대비 43.9%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대미 농산물 수출 비중은 FTA 발효전 9.6%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발효전보다 낮은 9.1%의 수출비중을 차지하며 농산물 수출액 증가(3.9억달러(발효전 평년)-> 5.8억달러(이행 3년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이번 자료 발간을 통해 한미FTA 이행 연차가 늘어날수록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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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