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4-07
경남이 요즘처럼 온 나라에서 주목받았던 때도 없었던 것 같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 전면 중단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시행으로 가난한 서민에게 선택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서민은 누구인지 의문이 든다
. 홍준표 도지사는 2013년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진주의료원을 적자누적과 경영난의 문제를 지적하며 폐업시켰고 서민들을 비싼 영리병원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보편적 복지가 문제 있다 주장했지만 전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한 채 아이들의 밥상을 뺏어가고 공공의료원을 빼어가는 모습에서 정당성 보다는 정치적 행위로 보일 여지가 높은 것이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대표적 복지 정책인 의료정책과 급식정책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하나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가서 골프를 쳤다.
한국갤럽이 4월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홍준표 도지사의 학교급식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경남도민의 49% 잘못한 일이며,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잘못한 일이라는 반응이 높았다고 한다.
‘무상’이라는 단어에서 정서적인 반감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다. 학교급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일은 의무다. 학교급식법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가 자신의 의무는 뒤로 한 채 서민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하겠다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정작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별도의 예산 마련을 통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4월부터 전면 유상급식이 시행되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고, 학교현장이 불안감에 놓여있다. 경남도는 학교급식 지원중단을 도교육청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에 대해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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