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도단위로 적용되어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사업의 신청,집행,정산 일체의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어 합천군도 전산시스템인 ‘보탬e’로 하게되어 민간보조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한 신청과 집행후 정산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왔지만, 모든 과정이 전산화 되면서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산화를 통해 보조금에 대한 선정부터 정산까지의 작업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 중복 지원같은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고령층이 많은 합천군 같은 농촌지자체의 경우 각종 보조금 사업에서 추진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합천군에서도 전산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2024년 1월 보탬e 전면 개통을 대비해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사용방법, 운영사례 등을 위주로 진행됐다.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 ▲수행점검 및 정산검토 등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 위주로 진행됐고,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에서는 ▲공모사업 신청 ▲수행사업계획 신청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보고 등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실무 이해를 도왔다.

하지만, 보조금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진행과정에서 생겨날 많은 사례들 마다의 대응이 쉽지 않아 실제 내년에 진행될 시 발생될 혼란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컴퓨터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이 많은 합천군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지원 업무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만큼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초기 운영에 있어 어려움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비보조 또는 도비보조를 받는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보탬e 전산을 통한 보조금 관리는 합천군으로부터 지방비보조를 받는 자체 보조사업이 대상이 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